Ⅰ. 국가 승인
1. 국가승인의 의의
국가승인이란 국가를 국제법상 국가, 즉 국제법 주체로 확정하는 국가의 국제법상의 일방행위를 말한다. 주의할 점은 국가의 성립과 국가의 승인은 별개의 것이라는 점, 신생국에 대한 UN의 가입승인이 UN에 의한 국가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성립의 한 요건이므로 국가승인은 정부승인을 포함한다. 다만 신국가승인시 국가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승인을, 그 정부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승인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예: 이스라엘 독립국가 선포에 대한 미국의 승인)
2. 국가승인의 본질에 관한 학설
(1) 창설적효과설
켈젠과 라우터파트가 대표적으로 주장한 학설로 국가의 형성은 사실의 문제이지 법의 문제는 아니라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신생국은 기존 국가의 승인이 있어야만 국제법의 목적상 국가, 즉 국제법 주체가 된다. 이 학설은 개별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법의 목적상 국가가 되는 시점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효성의 원칙에 반하고, 주권평등원칙에 반하며, 실제 존재하는 국가를 부정하며, 국가들의 관계를 복잡하게 한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2) 선언적 효과설
턴킨이 대표적으로 주장한 견해로써, 승인과 관계없이 사실상 존재 그 자체로써 자동적으로 국제법상의 국가, 즉 국제법의 주체가 된다는 이론이다. 즉 승인을 신생국의 국제법 주체성에 관한 확인행위 및 선언행위로 이해한다. 영국과 미국 등 서구국가들은 적어도 국가승인의 국제법적 효과에 대해서는 창설적 효과설을 배척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1933년 국가의 권리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협약 제3조는 국가의 정치적 존재는 타국의 승인과 무관하다 규정함으로써 선언적 효과의 입장을 취하는 바 주권평등원칙을 해하지 않는 이 학설을 지지한다.
3. 국가승인의 성질
(1) 재량행위
....
국제법 국 제 법
국가간에 명시(明示)되거나 묵시(黙示)된 합의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법.
본문
국제공법(國際公法)이라고도 한다. 주로 국가 상호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최근에는 개인이나 국제조직(국제연..
노동법의 법원 및 법원 적용의 원칙 노동법의 법원 및 법원 적용의 원칙
Ⅰ. 서
1. 의의
일반적으로 법원이란 법의 존재형식을 말한다. 따라서 노동법의 법원이라 함은 노동법의 존재형식을 말한다.
2. 학설
무엇이 노동법의 내용을 결정하는 근거..
[행정법]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제 1절 행정법의 의의
제 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제 3절 법치주의의 원리
제 4절 행정법의 특질
제 5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 6절 행정법의 법원
제 7절 행정법의 일반법원칙
제..
헌법조문정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
영화 ‘한반도’의 국제법적 쟁점에 관한 논의 영화 ‘한반도’의 국제법적 쟁점에 관한 논의
2006년 내가 대학교를 입학해서 정신없이 놀고 있을 때, 강우석 감독은 「한반도」라는 영화를 시장에 내놓았다. 대략적인 줄거리는 남과북이 통일을 약속하고 그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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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사이드’는 폴란드 출신 유태인 법학자 라파엘 렘킨이 고안해낸 용어다. 여기서 제노사이드란 인종이나 부족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genos에 살인을 의미하는 cide를 결합시켜 만든 합..
티베트 독립운동 - 티베트와 중국의 분쟁에 대해 목차
1. 서론
(1) 티베트의 상황
2. 본론
(1) 사실관계
가. 티베트의 주장
나. 중국의 주장
(2) 역사적 배경
(3) 분쟁의 쟁점
가. 티베트 자치권 문제
나. 달라이 라마 복귀
다. 시위중단
3. 결론
(1) 티베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