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긴급명령권 (긴급입법권과 긴급처분권)
㉠의의
협의(현행헌법)의 긴급명령이란 통상적인 입법절차로써는 대처할 수 없는 국가안위에 관계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 한 때에, 국가원수 또는 집행부수반이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는 입법제도를 말한다. 광의의 긴급명령(비상조치, 비상명령)이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원수 또는 집행부수반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는 긴급입법제도를 말한다.
㉡법적성질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 한 때에 명령으로써 법률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긴급입법제도이다. 그러므로 긴급명령은 국회입법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긴급권의 일종이다.
긴급명령제도는 입헌주의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의미하므로 서구민주국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요건
긴급명령의 실질적 요건을 먼저 살펴보면, 긴급명령은 국가의 안위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외국과의 전쟁이나 내란등과 같은 중대한 교전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발동해야 한다. 또한, 긴급명령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나야하고 당 탄압을 위해서는 발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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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대통령과 통제제도 I. 프랑스의 대통령
1) 대통령의 리더십
5년 임기를 가진 대통령은 국민직선으로 선출되고 중요한 국가정책을 집행한다. 제5공화국 헌법에서 대통령은 외교, 국방, 내치에 걸쳐 방대한 권한을 가지는 반...(이하..
한국 대통령제 -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정부형태 개정 후 효과 예측 한국 대통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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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 헌법 제66조는 여느 대통령제 국가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에게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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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력한 행정부
브라질정치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연방대통령의 권한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비록 3권 분립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입법이나 사법부..
국무총리 ◈ 목 차 ◈
Ⅰ. 서론
1. 정부형태와 국무총리
2. 역대헌법상의 국무총리
3. 제도적 의의
Ⅱ.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1. 대통령의 권한대행자로서의 지위
2.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
3. 행정부의 제2인자로..
[정치학] 프랑스 정부와 의회에 대해서 ― 목 차 ―
Ⅰ. 정 부………2
1. 수상 및 각료의 구성·………2
2. 정부의 권한………2
3. 수상의 권한………3
4. 장관의 권한………4
Ⅱ. 의 회………4
1. 의회의 구성………4
2. 의회의 권한………4
Ⅲ. 정부와 의회와의 관계………7
[참..
대통령 _ 의회관계와 정당의 역할 대통령 의회관계와 정당의 역할
목차
1. 서론
2. 대통령제의 특성
3. 대통령 의회 관계의 긴장과 갈등 요인
4. 대통령 의회 관계에 있어서 정당의 역할
5. 한국의 대통령 국회 관계 발전 방안:
정당강화를 ..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중심제와의 비교
※ 內閣責任制와 大統領中心制와의 비교
1. 權力分立과 權力融合
大統領중심제에서는 三權이 분립되어 상호 견제와 균형 관계를 유지하는데 반해 內閣책임제 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융합된 제도이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