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이주예외자인정신청서
현지이주예외자인정신청서
[별지 제18호 서식] <신설 92922, 개정 98430>
현지이주 예외자 인정신청서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최종국내주소지
국외주소지
이주국
이주연도
투자업체명
(또는출연법인명)
투자금액
(또는출연금액)
최근 3년간 매년
국내 체류 일수
해외이주법시행령 제3조 제3항 단서 및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3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이주 예외자임을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지장)
외교통상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거주여권 사본 및 영주권 사본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에는 장기체류사증 사본)
2.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해외에 거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최근 3년간 매년 9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하는 국내투자확인서 또는 주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출연 확인서등 투자 또는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3조 제3항 단서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0208-03311인 210mm×297mm
현지이주 예외자 인정신청서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최종국내주소지
국외주소지
이주국
이주연도
투자업체명
(또는출연법인명)
투자금액
(또는출연금액)
최근 3년간 매년
국내 체류 일수
해외이주법시행령 제3조 제3항 단서 및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3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이주 예외자임을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지장)
외교통상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거주여권 사본 및 영주권 사본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에는 장기체류사증 사본)
2.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해외에 거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최근 3년간 매년 9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하는 국내투자확인서 또는 주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출연 확인서등 투자 또는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3조 제3항 단서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0208-03311인 210mm×297mm
-
현지이주예외자인정신청서
해외이주법시행령 제3조 제3항 단서 및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3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이주 예외자임을 인정 받기위한 양식입니다. 현지이주예외자인정신청서 성명 최종국내주소지 국외주소지 이주국 투.. -
현지이주확인서
해외이주법시행령 제3조 제3항 및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이주 사실이 확인됨을 증명하는 양식입니다 현지이주확인서 현주소 이주종류 현지이주자 용도 : --- 년월일 외교통상부장관 .. -
현지이주확인신청서
해외이주법시행령 제3조제3항 및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 대한민국에서 거주목적 여권을 발급 받은 현지이주자임을 확인받기 위한 양식입니다. 현지이주확인신청서 현주소 이주종류 현지.. -
현지이주확인서
[별지 제17호 서식] <신설 92113, 개정 98430> 현지이주확인서 확인번호 : (전화번호) 처리기간 즉시 현주소 이주종류 이주국 현지이주자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유효기간 환금구분 용도 해외이주법시행령 .. -
현지이주확인신청서
[별지 제16호 서식] <신설 92113, 개정 98430> 현지이주확인신청서 접수번호 :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처리기간 즉시 현주소 이주종류 이주국 현지이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유효기간 ※.. -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제한 조치 및 예외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제한 조치 및 예외 1. 법률 제25조 제1항의 규정의 문제 법률 제25조 제1항은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 -
[무역학] 수출방식 및 계약방식
수출 방식 및 계약방식 이런 경우 기업은 해외시장에 먼저 수출방식으로 진입한 후, 국제적인 경험을 축적하면서 해외사업 운영을 위한 학습단계로 활용하려고 한다. 따라서 기업은 수출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의 .. -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에 대한 법적 검토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Ⅰ. 서설 1. 단협의 적용의 원칙 단협의 규범적 부분은 원칙적으로 협약당사자인 노조의 조합원과 사용자만을 구속한다. 따라서 비조합원과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
해외직접투자
현지금융 해외직접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목차 1. 현지금융 - 정의와 목적 - 수혜대상자와 수혜제외자 - 현지금융의 수혜 형태 - 현지금융의 신고 - 사후관리 2. 해외직접투자 (FDI) - 정의와 목적 - 범.. -
재정의경정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재정의경정신청서 처리기간 15일 ①사건 중앙환조 분쟁조정신청사건 ②신청인 ③ 피신청인 ④경정취지 ⑤경정이유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