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이주예외자인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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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이주예외자인정신청서
한글
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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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시행령 제3조 제3항 단서 및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3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이주 예외자임을 인정 받기위한 양식입니다.
현지이주예외자인정신청서
성명
최종국내주소지
국외주소지
이주국
투자업체명
(또는출연법인명)
최근 3년간 매년
국내 체류 일수
:
------------------------------------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외교통상부장관 귀 하
현지이주예외자
,
인정
현지이주예외자인정신청서
[별지 제18호 서식] <신설 92922, 개정 98430> 현지이주 예외자 인정신청서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최종국내주소지 국외주소지 이주국 이주연도 투자업체명 (또는출연법인명) 투자금액 (..
현지이주확인서
해외이주법시행령 제3조 제3항 및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이주 사실이 확인됨을 증명하는 양식입니다 현지이주확인서 현주소 이주종류 현지이주자 용도 : --- 년월일 외교통상부장관 ..
현지이주확인신청서
해외이주법시행령 제3조제3항 및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 대한민국에서 거주목적 여권을 발급 받은 현지이주자임을 확인받기 위한 양식입니다. 현지이주확인신청서 현주소 이주종류 현지..
현지이주확인서
[별지 제17호 서식] <신설 92113, 개정 98430> 현지이주확인서 확인번호 : (전화번호) 처리기간 즉시 현주소 이주종류 이주국 현지이주자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유효기간 환금구분 용도 해외이주법시행령 ..
현지이주확인신청서
[별지 제16호 서식] <신설 92113, 개정 98430> 현지이주확인신청서 접수번호 :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처리기간 즉시 현주소 이주종류 이주국 현지이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유효기간 ※..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제한 조치 및 예외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제한 조치 및 예외 1. 법률 제25조 제1항의 규정의 문제 법률 제25조 제1항은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
[무역학] 수출방식 및 계약방식
수출 방식 및 계약방식 이런 경우 기업은 해외시장에 먼저 수출방식으로 진입한 후, 국제적인 경험을 축적하면서 해외사업 운영을 위한 학습단계로 활용하려고 한다. 따라서 기업은 수출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의 ..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에 대한 법적 검토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Ⅰ. 서설 1. 단협의 적용의 원칙 단협의 규범적 부분은 원칙적으로 협약당사자인 노조의 조합원과 사용자만을 구속한다. 따라서 비조합원과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해외직접투자
현지금융 해외직접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목차 1. 현지금융 - 정의와 목적 - 수혜대상자와 수혜제외자 - 현지금융의 수혜 형태 - 현지금융의 신고 - 사후관리 2. 해외직접투자 (FDI) - 정의와 목적 - 범..
재정의경정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재정의경정신청서 처리기간 15일 ①사건 중앙환조 분쟁조정신청사건 ②신청인 ③ 피신청인 ④경정취지 ⑤경정이유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정..
현지이주예외자인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