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정보보호
▣ 개인정보의 개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명시된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
개인정보 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Ⅱ.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정책 및 기술
▣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정책
정보보호 정책은 조직체 내에서 정보보호 임무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모든 조직체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정형화된 정책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보호의 관점에서 정책은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정책은 보안 프로그램을 생성하고, 그 목표를 설정하며, 책임을 부여하는 등과 같은 최고 관리자의 지시를 의미하거나 특정한 시스템을 위한 보안 규칙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든 유형의 정책에 공통적인 것은 최고 관리자의 결정 사항이 기록된다는 것이다.
■ 법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 관련된 정책
□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법 제2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 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각호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 여야 한다.
....
보안법률 -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목차
Ⅰ.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이유
Ⅱ.「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이유
1. 개인정보 제도의 일관성 결여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증가
3. 개인정보 침해의 증가
Ⅲ.개인정보보호법의 특징
1. ‘개인정..
외국 및 우리 나라의 개인 정보보호 개인정보의 법적 보호와 관련된 국내외 실태 현황 연구
Ⅰ.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동향
1. 미국
1.1 입법동향
1.1.1 연방상원 정보보호 및 보안법(Information Protection and Security Act) 논의
미국연방..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필요성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되고 있으며, 특히 개인의 사적 영역과 밀접히 관련된 중요 정보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
원격평생교육원 수강학생 개인정보보호지침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서 행하는 수강학생 개인정보보호지침입니다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
정부 정보관리의 문제점(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문제, 행정정보화) 정부 정보관리의 문제점(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문제, 행정정보화)
목차
정부 정보관리의 제 문제
Ⅰ.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
1. 행정정보의 공개 문제
1) 정보공개의 의의
2) 정보공개의 ..
개인정보보호,사이버공간,피해사례 나의 개인정보가 위험하다!
사이버공간에서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
CONTENTS.
SOLUTION
REASON OF SELECTION
ANALYSIS
PROBLEM 1.
PROBLEM 2.
REASON OF SELECTION.
SNS의 발전과 더불어
개인정보들이
인터넷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