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사이버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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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34
사이버테러 사례
결론 및 시사점
1. 들어가는 말
인터넷 사용 인구가 1천만을 넘어서면서 사이버공간(Cyberspace)은 이제 우리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프라가 되었다. 인터넷을 통한 간단한 자료의 전달은 물론이고 사이버쇼핑, 사이버뱅킹 같은 중요한 거래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행정 서비스가 날로 늘어가면서 사이버공간이 실생활 못지않은 또 하나의 중요한생활공간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이버공간은 여러 이점들 못지않게 각종 범죄현상도 늘어나고 있어 그와관련된 문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망, 교통망, 행정망 등 국가의 중요한 기간전산망을 인터넷과 연동시키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테러는 곧 국가 중추신경망의 마비로 이어지게 되고 그로인한 파장과 손실은 상상할 수 없이 커지게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를 이른바‘사이버테러’라고 정의하고 있는 데 정보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공격을 가장 효과적인 국가간, 기업간, 개인간의 전쟁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즉,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는 그것이 개인, 기업, 국가에 이르기까지 제한 없는 대규모의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또 현실공간의 범죄보다 추적과 검거가 훨씬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과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인 것이다.
2. 사이버테러
⑴ 정의
컴퓨터 통신망상에 구축되는 가상공간인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폭력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로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부기관이나 민간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침입, 중대한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파괴하는 등의 범죄행위
2. 사이버테러
⑵ 특징
① 비대면성
② 익명성
③ 시공간의 무제약
④ 정보집약 및 신속성
⑤ 새로운 범죄수단
2. 사이버테러
⑶ 유형
① 개인을 상대로 한 사이버테러
② 기업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사이버테러
③ 국가를 상대로 한 사이버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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