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상법 제 69조는 민법 580조의 특칙으로서 작용을 함으로 이러한 법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적용요건으로는 1) 거래당사자 쌍방 상인으로서 모두에게 상행위가 되는 매매일 것, 2) 당사자사이에 본조와 다른 내용의 확약이 없을 것, 3)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수령하였을 것 4)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의 선의일 것이 요구된다.
2. 商人性의 판단
1) 상인성의 판단기준
이와 관련하여 우선 상법은 당연상인 (4조,46조)과 의제상인 (설비상인(5조 1항)/회사(5조 2항) 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때 주로 문제되는 것은 결국 개업준비행위를 해도 상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어느 단계의 개업준비행위부터 상인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영업양도의 법적 절차 영업양도의 법적 절차
1. 양도계약의 당사자
① 양도인
: 영업의 양도인은 영업(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상인이다. 이때 상인은 상인인 경우도 있고, 회사의 경우도 있다. 개인인 경우에 영업을 양도하는 상인은 ..
[경영학] 유통경로 유통경로 : 기본개념
Ⅰ. 유통경로의 의의
유통경로(channels of distribution)는 수도관이나 가스관과 같은 파이프 라인으로 비유할 수 있다. 유통이란 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이므로 유통경로는 소비자나 ..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점유취득시효의 의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245조 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
기자재취득전검토조서 (별지 제7의 2호 서식)
기자재 취득전 검토조서
(1)품명
한글
(2) 규격
영문
(3) 수량및단위
(4)금액
단가(또는월임차료)
총액
(5) 물품
번호
정부물품
분류번호
(6) 자금명
관세번호
(HKS No)
(7) 사업..
퇴직금지급규정
퇴직금지급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회사에서 장기간 동안 근속한 사원의 퇴직에 관하여 연금지급제도를 정하여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직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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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본론
1. 국민건강보험의 목적
2.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