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 현물출자라 함은 금전이외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를 말한다. 이하에서는 주식회사의 현물출자와 관련된 법적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2. 문제점 및 규제
현물출자는 이를 금전으로 평가하는 문제가 따르게 되는데 과대평가의 경우 금전출자자에게 손실을 입히는 반면 현물출자자에게는 부당한 이득을 주게 되며 회사자본의 충실을 해하게 된다. 따라서, 상법은 이를 변태설립사항으로 하여 ①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고, ②주식청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며, ③검사인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3.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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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이행청구서
현물출자이행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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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회사의 설립에 있어 발행하는 주식은 발기인 각자의 인수에 의하여 만주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귀하가 인수하신 다음 주식에 대한 별지목록기재의 현물출자재산을 ○○○○년 ○월 ○일..
현물출자영수증
현물출자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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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동○○번지
1. 대지 ○○평
2. ○○
단, 귀하가 ○○○○주식회사에 대한 현물출자의 목적물인 물건을 받았습니다.
후에 회사가 성립되면 당 회사에 대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현물출자영수증 현물출자 영수증
○○시○○구○○동○○번지
1. 대지 ○○평
2. ○○
단, 귀하가 ○○○○주식회사에 대한 현물출자의 목적물인 물건을 받았습니다.
후에 회사가 성립되면 당 회사에 대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전..
현물출자이행청구서 현물출자이행청구서
당 회사의 설립에 있어 발행하는 주식은 발기인 각자의 인수에 의하여 만주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귀하가 인수하신 다음 주식에 대한 별지목록기재의 현물출자재산을 ○○○○년 ○월 ○일까지 ..
현물출자이행청구서
현물출자이행청구서
당 회사의 설립에 있어 발행하는 주식은 발기인 각자의 인수에 의하여 만주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귀하가 인수하신 다음 주식에 대한 별지목록기재의 현물출자재산을 ○○○○년 ○월 ○일까지 ..
현물출자 계약서 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시에 토지,건물,특허권 등을 출자하여 주식을 배정받는 현물출자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현물출자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1. 부산광역시 ○○○대 000㎡
2. 동소대 000㎡
주식회..
현물출자계약서(부동산)
현물출자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대 100㎡
주식회사 ○○을 갑이라 하고 홍길동을 을로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1. 을은 갑의 신주발행의 모집에 관한 정관 및 주식청약서의 기재내용..
출자재산인도및명도서
출자재산 인도 및 명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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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 소재
대지 ○○평
2. ○○지 소재
가옥 ○○평
3. 기타
위의 것을 ○○주식회사 인수주식 ○○주의 현물출자로서 명도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시○○구○○동○○번지
주식회사..
출자재산명도최고서
출자재산명도 최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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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당 회사 발기인으로서 현물출자의 목적으로 한 다음 재산을 ○○○○년 ○월 ○일까지 발기인 대표인 본인에게 인도하여 주시도록 최고합니다.
-아래-
1. ○○지 소재
대지 ○○평
2. ..
현물출자에따른양도차익의손금산입조정명세서 [별지 제46호 서식]
사업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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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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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법인명
※관리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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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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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출자법인
①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