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영화는 인쇄 미디어가 누려 온 만큼의 폭넓은 자유는 결코 누리지 못했다. 수정 헌법 제1조에 의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미국에서 영화는 일부 주와 시의 공권력에 의해 1907년이래 60년 이상이나 사전 억제인 검열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1907년은 영화가 탄생하여 미쳐 독자적인 표현 기법을 확립시키지 못한 초창기이다. 이 해에 미국에서는 최초로 시카고시가 영화검열국을 설치하여 영화에 대한 사전 검열을 1909년에는 뉴욕시가, 이어서 1911년에는 펜실바니아주가 그리고 1913년에는 캔사스주가 영화검열국을 신설했으며 1922년까지에는 8개주에서 영화에 대한 사전 검열을 시행하기 위해 주법을 통과시켰다.
이들 주법은 「영화검열국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영화도 상영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펜실바니아주의 법률을 모법으로 삼고 있다. 이같은 영화검열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용인되어 왔는데, 영화는 그 초창기부터 일차적으로 오락 미디어로서 간주되었고, 대규모의 시장을 획득하려는 목적에서 대제작자들은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 권리를 옹호하는 일에 대해서보다는 대중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다. 제작자들은 공식․비공식 검열관에 협력했으며 자발적으로 제작 지침을 만들어 영화 수입을 불변의 것으로 유지하려 했다.
제1차세계대전후의 영화 산업은 미증유의 호경기 속에서 전성기를 구가했다. 년간 800편을 넘는 영화 제작에 2억불의 자금이 투입되어 호화스런 세트와 찬란한 의상을 입은 스타들이 난무하는 장편 대작들이 쏟아져 나왔다. 스타 시스템을 확립한 파라마운트, 20세기폭스, M.G.M., 유니버셜 등 대제작회사들은 전세계에 걸쳐서 제작, 배급, 흥행계를 지배함으로써 세계 시장을 정복했다.
....
일본의 영화 심의 제도에 대한 연구1 일본의 영화 심의 제도
1. 일본의 영화 심의 제도 변천 과정
일본에서는 1906년 영화가 최초로 도입된 이후 미국의 점령을 거쳐 영화 윤리 위원회가 창설되기 전까지 관료적인 영화 검열과 검열 제도의 폐단이 ..
영국의 영화 심의 제도에 대한 연구1 영국의 영화 심의 제도
1. 영국 영화 심의 제도 변천 과정
영국에서는 1909년에 영화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영화 검열을 의도하여 제정된 것은 아니었고 영화관과 영화의 상영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호주의 영화 심의 제도에 대한 연구1 호주의 영화 심의 제도
1. 호주의 영화 심의 제도 변천 과정
역사가 짧은 호주에서 영화 심의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29년이다. 당시의 영화 심의 기구는 3명으로 구성된 제소 위원회(Appeal Board)..
프랑스에서의 영화 심의 제도 연구1 프랑스 영화 심의 제도
1. 프랑스 영화 심의 제도의 변천 내용
프랑스는 1917년 7월 25일부터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공 질서를 혼란케 할 우려가 있는 작품 상영에 제한을 가하기 위해, ‘영화 상영 및 수출 허..
한국의 영화 발전을 위한 심의 제도에 대한 제언 영화 발전을 위한 심의 제도 관련 제언
1. 들어가며
영화는 대중문화의 중심에서 그 자신이 지니는 다양한 성격으로 인해 단순히 오락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사회제도로서, 즉 복잡한 현실을 포용할 수 ..
영화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1 영화에 관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적 검토
1.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세계적 흐름
서구를 중심으로 발달한 오늘날 판례법의 전개에 의하면, 사전 억제 금지는 여전히 표현의 자유의 보장에 관한 핵심적 내용으로..
디지털 정보보호 관련 미국의 법안 동향 2003년도 IT관련 법제조사연구보고서
2003년도 IT관련 법제조사연구보고서
2004. 1
제1편 ISP제한법 및 저작권관계 가이드라인 김민재(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연구원) 제2편 디지털정보 보호 관련 미국의 법안..
독일과 캐나다의 영화 심의 제도 개요1 독일과 캐나다의 영화 심의 제도
1. 독일의 영화 심의 제도
독일은 영화 자율 심의 위원회(FSK, Freiwilligen Selbskontrolle)가 담당하고 있으며, 헌법에 명시된 관습법 및 영화에 부여된 자유(제5조)를 존중하..
우리나라의 영화 심의 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1 한국의 영화 심의 기준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공연법 제25조 3항에 의해 1976년에 발족된 공연 윤리 위원회는 영화, 비디오, 연극, 가요, 새영상물, 광고물 등의 공연물 심의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져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