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재량의 한계와 통제 및 판단여지설
행정법상 재량의 한계와 통제 및 판단여지설
재량의 한계와 통제 및 판단여지설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Ⅰ. 재량의 한계
행소 §27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량의 한계를 규율하고 있다.
1. 재량의 일탈 (유월)
재량의 외적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로 이는 행정청이 법률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결정을 행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법령이 “행정청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하의 면허정지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 데 대해, 7개월의 면허정지처분을 부과한 경우를 들 수 있다.
2. 재량의 남용
이는 재량의 내적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로 행정청이 법률의 목적이나, 비례의 원칙 등의 법의 일반원칙에 위배한 경우이다.
3. 재량의 흠결(해태)
이는 행정청이 재량행위를 기속행위로 오인하여 복수행위간의 형량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경우로 예컨대, 위의 사례에서 면허정지처분은 무조건 6개월로 해야 하는 줄 알고 형량 없이 6월의 면허정지 처분한 경우가 그 일례이다. 또한, 법이 재량권행사를 절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관계행정청간의 협의나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에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도 이 범주에 넣을 수 있다.
Ⅱ. 재량의 통제
1. 입법적 통제
(1) 법규적 통제
법률이 재량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그의 목적 및 고려사항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정치적 통제
국정감시권
2. 행정적 통제
(1) 직무감독
....
Ⅰ. 재량의 한계
행소 §27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량의 한계를 규율하고 있다.
1. 재량의 일탈 (유월)
재량의 외적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로 이는 행정청이 법률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결정을 행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법령이 “행정청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하의 면허정지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 데 대해, 7개월의 면허정지처분을 부과한 경우를 들 수 있다.
2. 재량의 남용
이는 재량의 내적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로 행정청이 법률의 목적이나, 비례의 원칙 등의 법의 일반원칙에 위배한 경우이다.
3. 재량의 흠결(해태)
이는 행정청이 재량행위를 기속행위로 오인하여 복수행위간의 형량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경우로 예컨대, 위의 사례에서 면허정지처분은 무조건 6개월로 해야 하는 줄 알고 형량 없이 6월의 면허정지 처분한 경우가 그 일례이다. 또한, 법이 재량권행사를 절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관계행정청간의 협의나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에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도 이 범주에 넣을 수 있다.
Ⅱ. 재량의 통제
1. 입법적 통제
(1) 법규적 통제
법률이 재량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그의 목적 및 고려사항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정치적 통제
국정감시권
2. 행정적 통제
(1) 직무감독
....
-
행정법상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불확정개념의 의의와 종류 1. 의의 불확정개념이란 행정법규에서 주로 행위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추상적․다의적 개념을 의미한다. 2. 종류 (1).. -
[행정법]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 행정에 관한 규정 : 무엇 무엇하는 경우에는(요건) -] 무엇 무엇할 수 있다(효과) : 무엇 무엇하는 경우에는(요건) -] 무엇 무엇하여야 한다(효과) 1. 載量行爲의 의의 1) 재량행위의 의.. -
[행정법] 재량행위의 통제
재량행위의 통제 Ⅰ. 서론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에 적합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행위는 근거법의 규정에 따라 법에 기속되는 정도가 다르다. 근거법이 행위의 요건 및 내..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기 속행위의 경우에는 법원이 사실 인정과 법규 해석을 통해 직접적법 여부를 비교적 강하게 심사할 수 있지만,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법원이 행정청의 선택 자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
행정학과 3학년 1학기 일반행정법 중간과제물
기속 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 기속 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실익 기 속 행위와 재량행위의 의의 기 속 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 기 속 행위와 재량행위의 법적 효과와 사법심사 기 속 행위와 재량행위의 .. -
중간과제물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1학기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현행 행정기본법 제21조는 행정청이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은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도 명.. -
1학기 중간과제 일반행정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반면 재량행위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청에게 일정한 판단이나 선택의 여지를 부여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규정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에도 법률의 목적과 국민의 권리를 고려하여 신중.. -
방통대 중간과제 일반행정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반면 재량행위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청에게 일정한 판단이나 선택의 여지를 부여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규정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에도 법률의 목적과 국민의 권리를 고려하여 신중.. -
2026년 1학기 중간과제 일반행정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반면 재량행위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청에게 일정한 판단이나 선택의 여지를 부여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규정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에도 법률의 목적과 국민의 권리를 고려하여 신중.. -
[행정법] 행정행위의 종류 그리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행정행위의 종류, 그리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종류 원래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관념으로 정립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관하여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나 통설적인 개념의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