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행정법상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불확정개념의 의의와 종류
1. 의의
불확정개념이란 행정법규에서 주로 행위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추상적․다의적 개념을 의미한다.
2. 종류
(1) 경험적 개념
객관적인 경험법칙에 의해 확정할 수 있는 개념인 바 목적물, 현실적인 사건 또는 경험적 대상과 관련하여 사용한다. 이는 경험을 통해서 대체로 분명해지기 때문에 해석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2) 규범적 개념
규범적 가치판단에 의해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이다. 현실과의 관련이 결여됨으로 인해 그것의 불분명성은 해석의 단계부터 비롯되고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것은 이 개념이 쓰일 때이다.
II. 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
1. 요건재량설을 취하는 입장
요건에 불확정개념이 쓰이면 그것은 재량행위이다.
2. 효과재량설을 취하는 입장
요건재량을 전적으로 부인하므로 법률요건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된 경우 그 요건인정은 기속재량에 해당하고 전면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3. 판단여지설을 취하는 입장
(1) 판단여지설
행위의 요건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될 때 어떤 사실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행정청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이 종국적인 것으로서 존중되며 그 한도에서 행정청의 판단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제약받게 된다.
(2) 대체가능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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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불확정개념의 의의와 종류
1. 의의
불확정개념이란 행정법규에서 주로 행위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추상적․다의적 개념을 의미한다.
2. 종류
(1) 경험적 개념
객관적인 경험법칙에 의해 확정할 수 있는 개념인 바 목적물, 현실적인 사건 또는 경험적 대상과 관련하여 사용한다. 이는 경험을 통해서 대체로 분명해지기 때문에 해석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2) 규범적 개념
규범적 가치판단에 의해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이다. 현실과의 관련이 결여됨으로 인해 그것의 불분명성은 해석의 단계부터 비롯되고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것은 이 개념이 쓰일 때이다.
II. 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
1. 요건재량설을 취하는 입장
요건에 불확정개념이 쓰이면 그것은 재량행위이다.
2. 효과재량설을 취하는 입장
요건재량을 전적으로 부인하므로 법률요건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된 경우 그 요건인정은 기속재량에 해당하고 전면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3. 판단여지설을 취하는 입장
(1) 판단여지설
행위의 요건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될 때 어떤 사실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행정청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이 종국적인 것으로서 존중되며 그 한도에서 행정청의 판단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제약받게 된다.
(2) 대체가능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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