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수설
종래에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관한 규정으로서 국민과 행정권을 구속하고 재판규범이 되는 법규범을 법규로 보았으나 오늘날의 다수설은 일반적․추상적인 규정으로서 국민과 행정권을 구속하고 재판규범이 되는 법규범을 법규로 본다.
2. 소수설
효력의 연원를 법률에 두고 있는 점, 일반성과 추상성을 가지는 점은 법규의 상소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은 이에 해당할 필요가 없다. 결국 법률의 법규창조력을 고려할때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표지는 효력의 연원을 법률에 두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II.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동일점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기본적으로 그 제정기관이 행정기관이며 일반적․추상적인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동일성을 지닌다.
....
행정법상 법규명령과 행정행위의 차이1 법규명령과 행정행위의 차이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법규명령과 행정행위의 차이
1. 법규명령
법규명령이란 행정기관이 정립한 일반적․추상적 규율 중에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2. 행정행위
..
법규명령 연구 행정법상 법규명령 연구
Ⅰ. 법규명령의 의의
법규명령이란 행정기관이 정립한 일반적‧추상적 명령 중에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법규는 법령의 위임 또는 시행을 위해 제정되는 것으로, 국..
행정법상 법규명령에 대한 검토1 법규명령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법규명령의 의의
1. 개념
행정법상 법규명령이란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추상적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이에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행위로서 무효․..
행정규칙 연구 행정법상 행정규칙 연구
Ⅰ. 행정규칙의 의의
행정규칙이란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 가운데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규칙은 행정부가 제정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인 ..
[행정] 법규명령 법규명령
Ⅰ. 의의
행정기관이 정립한 일반적‧추상적 명령 중에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
*법규⇒법령의 위임 또는 시행을 위해 제정되는 것으로, 국가기관은 물론 국민에 대해서도 직접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
[행정법] 법규명령 법규명령
Ⅰ. 의의
행정기관이 정립한 일반적‧추상적 명령 중에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
*법규⇒법령의 위임 또는 시행을 위해 제정되는 것으로, 국가기관은 물론 국민에 대해서도 직접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
[행정] 행정규칙 행정규칙
Ⅰ. 의의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 가운데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것
☞ 행정규칙은 행정부가 제정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인 행정입법이라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
[행정법] 행정입법 행정입법
Ⅰ. 행정입법의 의의
: 행정입법이란 행정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을 말한다
: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규의 성질을 가진 법규명령 외에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행정법] 행정규칙 행정규칙
Ⅰ. 의의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 가운데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것
☞ 행정규칙은 행정부가 제정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인 행정입법이라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
[행정] 행정입법 행정입법
제1절 개설
1.행정입법의 의의
행정기관이 일반적‧추상적 규율을 정립하는 작용 및 그에 의해 정립된 법규범
일반적⇒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
추상적⇒불특정다수사안에 적용
법적 효력 있는 것
법적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