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공권과의 구분개념
행정법상 공권과의 구분개념
행정법상 공권과의 구분개념
1. 반사적 이익
가. 의의
반사적 이익이란 행정법규가 공익적 견지에서 행정주체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결과 그 반사적 효과로서 개인이 향유하는 이익을 말한다. 관계법규가 전적으로 공익목적 만을 위한 것인 때, 사인이 받는 이러한 이익은 공익적 견지에서 행정주체에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한 반사적 효과로서의 이익에 불과하다.
진료이익의 예를 들어보면, 의료법 제16조는 “의료인은 의료 또는 助産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의사의 진료거부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가 그에 대응하여 진료권이라는 공권을 가진다는 규정은 없다. 결국 의사의 진료거부금지의무에 의해 환자는 사실상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이익을 누리나 그것은 법이 보호하는 공익은 아니고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다.
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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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사적 이익
가. 의의
반사적 이익이란 행정법규가 공익적 견지에서 행정주체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결과 그 반사적 효과로서 개인이 향유하는 이익을 말한다. 관계법규가 전적으로 공익목적 만을 위한 것인 때, 사인이 받는 이러한 이익은 공익적 견지에서 행정주체에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한 반사적 효과로서의 이익에 불과하다.
진료이익의 예를 들어보면, 의료법 제16조는 “의료인은 의료 또는 助産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의사의 진료거부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가 그에 대응하여 진료권이라는 공권을 가진다는 규정은 없다. 결국 의사의 진료거부금지의무에 의해 환자는 사실상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이익을 누리나 그것은 법이 보호하는 공익은 아니고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다.
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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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Ⅰ.序論 近來의 公權理論은 保護利益 내지 法的 利益 槪念의 登場에 따라 活潑한 論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學者들은 市民的 法治國家에서 成立된 公權槪念을 가지고 오늘날의 社會的 法治國家에서의 個.. -
행정법상 공권과 공의무1
공권과 공의무에 관한 행정법상 검토 I. 공권의 개념 1. 의의 행정법상 공권이란 공법관계에 있어서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의미한다. 2. 공권개념 부정론 이러한 공권 .. -
공권의 의의와 종류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공권의 의의와 종류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1. 공권의 의의 공권이란 공법관계에서 권리주체가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 이익을 말한다. 이러한 공.. -
행정소송법상 개인적 공권과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 검토
법률상 보호이익설(법률상 이익구제설) 법률상 이익의 개념에 관해 다수설과 판례는 실체법의 해석에 의해 개인의 이익이 보호되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 적격이 인정하고 있고, 다수설과 판례가 법률상 이익구제설.. -
행정법상 개인적 공권의 확장에 대하여1
개인적 공권의 확장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1. 반사적 이익의 개념 반사적 이익이란 법이 공익의 보호·증진을 위해 일정한 규율을 행하는 데 따르는 반사적 효과로서 특정 또는 불특정의.. -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1. 들어가며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은 쉽게 확정할수 있다. 바로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인 처분청인 것이다. 그러나 원고적격은 그리 쉽지 않은 문제이다. 원고적격이란 “누가 정당한 원고의 자.. -
행정개입청구권에 대한 검토
행정법상 행정개입청구권 Ⅰ. 개념과 종류 1. 개념 새로운 개인적 공권의 등장에 따라 민주국가에서의 개인의 지위의 격상과 행정편의주의의 격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가운데 재량의 0으로의 수축이론의 .. -
[행정법] 행정상법률관계와 공권 공의무
행정상 법률관계와 공권․공의무 Ⅰ. 공권 1. 공권의 개념 : 공권이란 공법관계에서 인정되는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함. 공법상의 권리라는 점에서 사법상의 권리인 사권(私權)과 다르며, .. -
[행정] 행정법관계의 내용
행정법관계의 내용 1. 개설 행정법관계의 내용은 행정법관계의 당사자가 가지는 공권과 공의무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법관계의 내용은 흔히 행정주체가 국가적 공권으로 일반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 -
[행정법] 행정법관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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