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시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정리해고시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정리해고시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1. 들어가며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협의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담보함과 동시에 협의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판례). 즉 집단적 협의를 통한 정리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 사전협의의 법적 성질
사전협의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i)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과 같다고 하여 합의를 요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ii) 판례는 정리해고에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요하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하여 노사협의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며, 이러한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정리해고의 실시여부는 원칙적으로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단체교섭의 사항이 되지도 못한다.
3. 근로자대표의 의미
....
1. 들어가며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협의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담보함과 동시에 협의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판례). 즉 집단적 협의를 통한 정리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 사전협의의 법적 성질
사전협의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i)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과 같다고 하여 합의를 요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ii) 판례는 정리해고에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요하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하여 노사협의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며, 이러한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정리해고의 실시여부는 원칙적으로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단체교섭의 사항이 되지도 못한다.
3. 근로자대표의 의미
....
-
정리해고시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의무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시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의무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를 정당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24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중 하나가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 의무이.. -
사업이 전과 근로자 대표의 지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상 사업이전과 근로자 대표의 지위 1. 들어가며 광의의 근로자대표란 현행 노동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자라 할 수 있는바, 주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의 근로자대.. -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써의 근로자 대표와 사전협의의무
정리해고와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 의무 1.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의무의 의의 사용자는 경영상 해고를 하고자하는 경우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 -
근로기준법상 경영해 고시 사전협의 조항의 효력 문제
근로기준법상 경영해고시 사전협의 조항의 효력문제 대상판결 : 대판 2003두4119판결 [판결 요지] 1.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이고 고정적인 것이 아.. -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시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시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경영상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의 단체교섭 대상사항 여부 노조법은 노조가 노조 또는 조합원을 위한 사항 에 대하여 교섭할 수 있고(제2.. -
정리해고 요건으로써 성실한 노사협의1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으로써 성실한 노사협의 1. 성실한 노사협의의 의의 정리해고는 사용자측의 영역에서 그 해고의 필요성이 발생하고, 이를 이유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근로자를 희생시킨다는 특징을 .. -
성실한 노사협의
정리해고 요건으로써 성실한 노사협의 (노동법) 1. 성실한 노사협의의 의의 정리해고는 사용자측의 영역에서 그 해고의 필요성이 발생하고, 이를 이유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근로자를 희생시킨다는 특징을 가지.. -
정리해고의 유효요건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정리해고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해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문제의 소재 .. -
정리해고에서의 성실한 노사협의 의무 관련
정리해고에서의 성실한 노사협의 의무 관련 주요 판례 (노동법) 1.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의 의미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이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은 같은 조 제1,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리해.. -
정리해고에서의 성실한 노사협의의 무관련 주요판례 1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에서의 성실한 노사협의 의무 관련 주요 판례 1.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의 의미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이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은 같은 조 제1,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