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청구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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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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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민소법상 소송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Ⅰ. 들어가며 1. 소제기의 방식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된다(제248조). 이렇듯 우리 민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소장의 제출에 의하여 소가 개시됨을 원칙적인 ..
• 민사소송에서 재판적
  민소법상 민사소송에서 재판적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인적 물적 관련지점) Ⅰ. 법정관할법원의 결정 1.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 제2조, 제3조, 제5조 등의 규율에 따른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따라서 ..
• 민소법상 청구의 취지
  민소법상 청구의 취지 1. 의의 청구취지란 원고가 어떠한 내용과 종류의 판결을 요구하는지를 밝히는 판결신청이고 소의 결론부분이다. 청구의 원인 앞에 기재하며, 여기에는 원고가 바라는 판결주문을 적되, 간..
• 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및 기판력의 범위 검토
  일부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및 기판력의 민소법상 범위 1. 일부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범위 1) 문제제기 이는 일부청구의 경우에 그 일부청구에 포함된 채권부분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말할 ..
• 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의 이익
  민소법상 이행의 소의 이익 1. 들어가며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청구권이 중심문제로 되어있고, 그 권리의무의 주체나 급부의 내용이 명확하므로 원칙적으로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로 소의 이익이 인..
•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물이론과 소장의 기재사항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소송물이론과 소장의 기재사항 Ⅰ. 소송물이론 1. 구이론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이 소송물이므로, 실체법상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로 된다고 한다. 따라서 소송물을 특정함..
• 민사소송의 소송요건
  민소법상 민사소송 요건 Ⅰ. 들어가며 1. 원고 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요건 원고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1) 소장의 적식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구비..
•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소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1. 이행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는 각종의 소송물이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은 실체법상의..
• 퇴직금제도1
  퇴직금제도 Ⅰ. 서설 1. 퇴직금의 의의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 확정의 필요성과 소송법상의 효과
  민소법상 당사자 확정의 필요성과 당사자확정의 민소법상 효과 1. 당사자 확정의 의의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확정(Bestimmung der Partei)이라 함은 현실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

• 청구이유보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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