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의 공시송달
민사소송에서의 공시송달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공시송달
Ⅰ. 들어가며
1. 통상의 송달실시방법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을 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의 등본·부본을 교부하는 교부송달의 방법에 의하고, 그 밖에 보충송달, 유치송달, 우편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2. 공시송달의 의의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행방을 알기 어려워 송달장소의 불명으로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해서는 송달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하는 송달을 말한다(제194조).
Ⅱ. 요건
1.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 장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촉탁송달을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인정될 것
2. 공시송달의 보충성
공시송달은 다른 송달방법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 한하는 보충적인 송달방법이다.
Ⅲ. 절차
1. 재판장의 명령
....
Ⅰ. 들어가며
1. 통상의 송달실시방법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을 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의 등본·부본을 교부하는 교부송달의 방법에 의하고, 그 밖에 보충송달, 유치송달, 우편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2. 공시송달의 의의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행방을 알기 어려워 송달장소의 불명으로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해서는 송달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하는 송달을 말한다(제194조).
Ⅱ. 요건
1.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 장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촉탁송달을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인정될 것
2. 공시송달의 보충성
공시송달은 다른 송달방법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 한하는 보충적인 송달방법이다.
Ⅲ. 절차
1. 재판장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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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의방법
송달의 방법에 대하여 논하라 목 차 Ⅰ. 송달 1. 의의 2. 송달기관 3. 송달서류 4. 송달 받을 자 Ⅱ. 송달실시 방법 1. 교부송달 2. 우편송달 3. 공시송달 4. 민사소송규칙상의 특례 5. 외국에 하는 송달 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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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신청서 사건번호 :99 드호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9 드제○○○호 이혼청구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사실상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기타의 거소 또는 송달하여야 할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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