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
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
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
1. 무변론 패소판결의 위험(제257조 제1항)
답변서도 준비서면의 일종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가 소장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신법이다.
2. 예고 없는 사실주장의 금지(제276조)
1) 의의 및 취지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예 : 피고가 자기의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시효의 항변은 원고가 출석하지 않았으면 법정에 나가 변론에서 제출할 수 없다). 주장을 허용하면, 출석하지 아니한 상대방은 예고 받지 못한 사실에 반론을 펼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자백간주로 되는 불공평이 생기기 때문이다.
2) 금지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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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변론 패소판결의 위험(제257조 제1항)
답변서도 준비서면의 일종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가 소장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신법이다.
2. 예고 없는 사실주장의 금지(제276조)
1) 의의 및 취지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예 : 피고가 자기의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시효의 항변은 원고가 출석하지 않았으면 법정에 나가 변론에서 제출할 수 없다). 주장을 허용하면, 출석하지 아니한 상대방은 예고 받지 못한 사실에 반론을 펼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자백간주로 되는 불공평이 생기기 때문이다.
2) 금지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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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준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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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 제출의 효과
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 제출의 효과 1. 자백간주의 이익(제150조) 1) 의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상대방이 출석하여 그 기재부분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재부분에 대해서는 자백간주가 된다. .. -
처분권주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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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요약 쟁점정리서면
민사소송시 요약 쟁점정리서면 작성 서식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 쟁점정리서면을 제출합니다. < 세부 내역 > 1.주장 2.증거 3.추가적으로 제출할 증거 4.소송진행에 대한 의견 등 포함 -
준비서면-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재판은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정해놓은 기준에 대한 판단이기때문이다. 준비서면 사건 98가단 12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 -
민사소송에서의 변론준비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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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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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론시 한쪽 당사자의 결석
민사소송 변론시 한쪽 당사자의 결석 1. 서설 한쪽 당사자가 기일에 결석하는 경우에 입법례에 따라서는 결석판결제도를 채택한 예가 있지만 우리 민사소송법은 이를 따르지 않고,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하였으되.. -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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