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제43조 임금 지급 방법 위반의 효과
근기법 제43조 임금 지급 방법 위반의 효과
근기법 제43조 임금 지급 방법 위반의 효과
1. 벌칙의 적용
1) 죄수
사용자가 임금지급의 4대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또한 이 경우의 죄수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에 대하여 1죄가 성립되어 근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수죄가 성립한다.
2) 반의사불벌죄
동조 위반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임금체불의 경우
1) 임금체불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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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칙의 적용
1) 죄수
사용자가 임금지급의 4대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또한 이 경우의 죄수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에 대하여 1죄가 성립되어 근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수죄가 성립한다.
2) 반의사불벌죄
동조 위반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임금체불의 경우
1) 임금체불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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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지급방법 연구
임금의 지급방법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43에서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방법에 관해 네 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 -
도급 근로자의 임금 지급 및 도급의 금지에 대하여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및 도급의 금지에 대하여 1.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하수급인(下受給人)은 많은 경우 도급인 또는 상수급인에 대한 의존도 내지 종속도가 높으며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귀속되는 이.. -
임금의 지급 방법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지급방법 Ⅰ. 임금의 의의 및 중요성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 이와 같이 .. -
근로기준법상의 도급 근로자의 임금보호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근기법상 임금의 의의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2. .. -
2025년 2학기 방통대 생활법률(공통) 근로기준법 기본원칙과 근로자임금보호
적정 임금보장 원칙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9가지 임금의 직접 지급 원칙 임금의 전액 지급 원칙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 임금의 정기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 -
생활과학부 가정복지학전공 4학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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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보호에 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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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법적 개요
근기법상 임금의 법적 개요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2⑤). 2. 논점 임금은 근로.. -
임금 지급 방법의 보호
임금지급방법의 보호 Ⅰ. 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제18조). 이와 같이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활의 물질적 기.. -
균등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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