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통경찰관청
보통경찰관청이란 경찰에 관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찰기관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법에 의하면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이 해당하게 된다.
(2) 보통경찰집행기관
경찰관청의 명을 받아 국가의사를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이 보통경찰집행기관이 된다.
① 일반경찰집행기관
경찰업무 일반에 관한 집행기관이다.
② 특별경찰집행기관
특별한 분야의 경찰작용에 관한 집행기관이다. 예를 들면 소방공무원, 헌병, 전투경찰대 등이 이에 속한다.
(3) 경찰의결기관
....
경찰행정법상 경찰의 개념과 종류 경찰행정법상 경찰의 개념과 종류
1. 경찰의 개념
(1) 형식적 의미의 경찰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의하여 관장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실질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경찰행정법상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경찰행정법상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1. 경찰권의 근거
(1) 법률유보의 원칙
경찰행정은 침해행정의 전형이므로 당연히 법률상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이때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일반적인 실정법적 근거가 된다.
..
경찰의결기관 및 자문기관(경찰위원회, 치안행정협의회, 경찰혁신위원회) 경찰의결기관 및 자문기관(경찰위원회, 치안행정협의회, 경찰혁신위원회)
목차
경찰의결기관 및 자문기관
I. 경찰위원회
1. 경찰위원회의 조직구성
2.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3. 재의요구
4. 경찰위..
프랑스 경찰의 역사와 프랑스경찰조직 프랑스 경찰의 역사와 프랑스경찰조직
목차
프랑스 경찰
I. 프랑스 경찰의 역사
II. 프랑스 경찰의 조직
1. 국가 경찰
1) 내무부
2) 국립 경찰청
3) 파리 경찰청
4) 군 경찰
2. 자치제 경찰
..
[미국경찰조직] 미국 경찰의 조직(연방경찰, 주경찰, 지방경찰) [미국경찰조직] 미국 경찰의 조직(연방경찰, 주경찰, 지방경찰)
목차
I. 연방 경찰
II. 주 경찰(State Police)
III. 지방 경찰(Local Police)
1. 도시 경찰
2. 기타 경찰
미국 경찰의 조직
미국의 경..
일본 경찰의 역사(일본경찰제도 발전과정), 일본경찰조직 일본 경찰의 역사(일본경찰제도 발전과정), 일본경찰조직
목차
일본 경찰
I. 일본 경찰의 역사
1. 명치유신 이후의 경찰
2. 병부성 시대의 경찰
3. 사법성 시대의 경찰
4. 내무성 시대의 경찰
5. 미 군..
스페인 경찰의 역사(스페인 경찰제도 발전과정), 스페인경찰조직 스페인 경찰의 역사(스페인 경찰제도 발전과정), 스페인경찰조직
목차
스페인 경찰
I. 스페인 경찰의 역사
1. 근대적 의미의 경찰
2. 법령의 정비와 현대적 의미의 경찰
3. 군인 경찰의 역사
4. 사법 경..
영국의 경찰역사와 영국경찰조직 영국의 경찰역사와 영국경찰조직
목차
영국 경찰
I. 영국 경찰의 역사
1. 고대경찰
2. 중세경찰
3. 근대경찰
4. 현대경찰
II. 영국 경찰의 조직
1. 내무부 및 중앙경찰조직
1) 내무부
2) 중앙경찰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