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식적 의미의 경찰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의하여 관장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실질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함으로써 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을 말한다.
① 목적
경찰의 목적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있다.
가. 사회목적성 -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있다.
나. 소극목적성 - 소극적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다.
② 수단
목적 달성을 위해 권력으로 국민에게 명령강제 등을 행할 수 있다. 그 예로 경찰하명, 경찰허가, 경찰강제 등을 들 수 있다.
③ 내용
개인의 자연적 자유의 제한이 그 내용이 된다.
④ 권력적 기초
일반통치권에 기초를 둔다. 이에 반하여 의원경찰법정경찰-특별권력에 기초를 둔다.
(3)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 세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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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상 경찰의 조직 경찰행정법상 경찰의 조직
1. 보통경찰기관
(1) 보통경찰관청
보통경찰관청이란 경찰에 관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찰기관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법에 의하면 경찰청장, ..
경찰행정법상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경찰행정법상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1. 경찰권의 근거
(1) 법률유보의 원칙
경찰행정은 침해행정의 전형이므로 당연히 법률상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이때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일반적인 실정법적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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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제1절 개설
1.경찰의 개념
(1)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의하여 관장되는 행정작용
(2)실질적 의미의 경찰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
경찰의 개념과 기능, 경찰조직, 경찰의 임무(활동), 경찰의 역할 경찰의 개념과 기능, 경찰조직, 경찰의 임무(활동), 경찰의 역할
목차
경찰
I. 개요
II. 조직
III. 주요 기능
IV. 프로그램
1. 경찰의 범죄예방 및 치안활동
2. 순찰활동
3. 범죄수사
* 참고문..
[경찰임무]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의무 [경찰임무]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의무
목차
경찰의 기본적 임무
I. 경찰임무의 개념
II. 위험의 방지
1. 공공의 안녕
2. 손해
3. 위험의 규정과 분류
III. 범죄의 수사
IV. 경찰 서비스
경찰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