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업무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시행령에 의해 비서, 타자원, 수금원 등 26개 업종으로 제한되고 있다. 이는 대상업무열거(Positive List)방식을 취한 것이다.
2) 파견기간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때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2년 초과시 사용사업주는 고용의무를 부담한다.
3. 사용자책임
1)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공동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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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과 유사개념과의 구분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과 유사개념과의 구분에 대하여
1. 들어가며
현행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근로자를 파견할 때 쓰는 사업계획서양식입니다.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1. 계획대상기간 :.. .부터 ...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②전화번호
③소재지
④대표자
⑤주민등록번호
2. 파견근로자 고용계획
고용계..
근로자파견과 집단적 노사관계 근로자파견과 집단적 노사관계
1. 들어가며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로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상정되어 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들은 헌법상 노동3권 보장취지에 따라 파견..
근로자 파견의 개념과 적정한 운용방안 근로자파견의 개념과 적정한 운용방안
1. 들어가며
근로자파견의 위와 같은 운용실태에 비추어 볼 때, 과연 등록형 내지 모집형 파견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예정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지..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Ⅰ. 근로자파견제도의 개요
1. 근로자파견제도의 개념
근로자파견제란 파견회사가 소속근로자를 일시적 또는 일정기간에 다른 회사에 보내 그 회사의 지휘·명령하에 근무토록 하는 ..
근로자파견 계약서 근로자파견 계약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용사업주인 ○○통상(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파견사업주인 (주)○○컨설팅(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