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범위
가) 실질공급(유상공급)
(가) 매매계약 : 현금, 외상, 할부, 위탁판매등
(나) 가공계약 : 자기의 주요자재를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고 자기가 가공 등을 하며 새로운 재화를 인도하는 것
(다) 교환계약 : 재화, 인도 대가로 다른 재화 용역 받는 것
(라) 헌물출자등
나) 간주공급(무상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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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의 과세대상 부가세의 과세대상
1. 의의
과세대상은 조세 부담 능력의 표상물이며, 조세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대상물을 말하며 이론적으로 부가세는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
면세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면세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의의
면세 제도란 부가세 납세의무 면제하는 제도로 매출세액 존재 안하고, 매입세액이 환급 안되어 부분 면세 실현이 가능하다. 이는 특소세와 더불어 10% 단일비례세율에 의한 ..
세금계산서 전반의 조세법상 검토 세금계산서 전반의 조세법상 검토
1. 세금계산서의 정의와 중요성
1) 정의
세금계산서란 과세사업자가 재화 용역 공급시 부가세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공급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 영수증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