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거래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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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신용장 거래에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신용장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매매당사자,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통지은행, 수익자와 개설은행 및 매입은행간의 법률 관계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한 자료임

[해당학과]
무역학과, 국제통상학과

[해당대상]
무역실무론, 신용장론, 국제결제론
1. 매매당사자의 의무

2.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3. 통지은행의 의무와 지위

4. 수익자와 개설은행

5. 수익자와 매입은행
(3) 개설은행의 면책

1) 서류의 진정성에 대한 면책 :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지급대리인으로서 제출된 모든 서류를 문면상으로 일치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하지만 그 서류들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면책이 된다.
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정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외관과 내용, 형식 등을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신용장 내용의 진실성, 기재 내용의
정확성 등을 심사할 의무는 없다.(UCP 제34조)
2) 신용장의 통지과정에 대한 면책 : 신용장의 전달되는 과정에서 지연이나 분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전기통신수단의 전달에 있어서의 지연,
훼손이나 기타의 오류에 대하여 개설은행은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는다.(UCP 제35조)
신용장 매매당사자의 의무,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의 법률 관계, 통지은행의 의무와 지위, 수익자와 개설은행의 법률 관계, 신용장 당사자간 법률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