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군사정권은 60년대 말 닥쳐온 위기를 강압적인 조치들을 통해 막으려 하지만. 그러나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특히 독재정치와 경제개발의 음지에 묻혀있던 모순들이 드러나고 노동쟁의와 사회적 저항은 더욱 거세졌으며. 게다가 미국의 베트남전쟁에서의 패퇴와 ‘닉슨 독트린 선언을 계기로 냉전체제의 최전방인 한반도에 긴장완화 요구가 밀어닥친 상황이다. 이같은 변화들은 냉전안보논리와 경제개발로 정권유지의 정당성을 삼아왔던 박정희 정권에게는 권력기반 자체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이 되었다.
2. 박정희 정권의 대응방안
이에 대해 박정희정권은 보다 폭력적이고 직접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 박정권은 국가안보의 강화를 내세워 통제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권연장을 획책하였다. 그리고 외국자본을 더 많이 끌어들이고 노동자의 희생을 통해 자본축적의 위기를 해결해주고자 하였다. 1971년 12월6일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이은 12월27일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공포는 이같은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경제적 위기타개를 위한 폭력적 조치들이었고 이를 집대성하여 완결한 것이 1973년부터 출범한 유신독재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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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한국의 노동운동사 1960-70년대 한국의 노동운동사
1. 들어가며
1960년 4.19일부터 본격화된 ‘4월혁명’은 4.26일 이승만의 하야성명을 발표함으로서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렸다. 이승만 독재정권이 무너진 뒤 진정한 민주화와 ..
독점대기업의노무관리전략에대한연구 [[독점대기업의 노무관리 전략에 대한 연구: 새로운 노조운동에의 대응을 중심으로]]
I. 문제의 제기 : 독점대기업의 노무관리 분석이 갖는 의미
89년의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87년 이후 본격적으로 성장한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