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Ⅰ. 자구행위의 의의
일정한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사후에 국가권력의 보호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권리를 회복․보존하기 위하여 직접 사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자구행위라고 한다.
Ⅱ.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 자구행위상황
(1) 청구권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1) 채권적․물권적 청구권은 물론 무체재산권․친족권․상속권 등에서 생기는 청구권도 포함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생명․신체․자유․정조․명예 등의 권리는 불포함
3) 청구권은 반드시 자기의 청구권이어야 하나 청구권자로부터 자구행위의 실행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주체성이 인정
[명예 훼손을 이유로 한 자구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피해자가 다른 친구들 앞에서 피고인의 전과사실을 폭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기 때문에 동인을 구타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행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69.12.30. 69도2138).
(2) 청구권에 대한 불법한 침해
1) 절도범인을 현장에서 추적하여 재물을 탈환하는 경우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나,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 그 도품을 탈환하는 경우는 과거의 침해이므로 자구행위에 의하여야 한다.
2) 자구행위는 어디까지나 보전수단이지 이행수단은 아니므로 청구권을 보전하는 범위를 벗어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이행을 받는 것은 자구행위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
[청구권 보전의 범위를 벗어난 자구행위]
....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 관련 법규 - 형법 제10조(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경찰행정학] 형법에 관해서 [경찰행정학] 형법에 관해서
목 차
1.정당방위의 형법적 근거
2.정당방위의 개념
3.정당방위의 근거
4.정당방위의 성질
5.정당방위의 성립요건
6.정당방위의 제한
7.과잉방위와 오상방위
1.정당방위의 형법적 ..
형법 상 긴급피난에 대하여 긴급피난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관련법규 -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Ⅰ. 긴급피난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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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Ⅰ. 서설
1. 의의
형법상 상상적 경..
불법쟁의행위책임에 대한 법적 연구 불법쟁의행위책임에 대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쟁의행위란 사용자에 대항하는 집단적 실력행사로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
형법상 공모 공동정범 성립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 성립의 인정 여부 (형법 총론)
1. 공모공동정범의 의의
형법상 공모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그 공범자 중 일부만이 범죄의 실행에 나아간 때에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공모자에게 공동정..
범죄문제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해결방안 ◯ 범죄문제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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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문제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해결방안
Ⅰ. 서론
Ⅱ. 범죄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대해서 ‡ 목 차
Ⅰ. 정당방위 서설
1. 의의
2. 성질
3. 정당방위의 근거
4. 정당방위의 효과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2. 방위하기 위한 행위
3. 상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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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를 의미한다.
2)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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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고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