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법인 격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단으로서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총회 또는 대의원회, 집행기관으로서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등의 집행위원 또는 집행위원회 그리고 감사기관으로서 회계감사 등을 담당하는 감독위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관의 구성, 권한등은 조합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규정되지만 노조법은 조합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총회와 대의원회 및 임원에 관한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다.
노조법은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을 정하고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되어야 하며 그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Ⅱ. 최고의사결정기관
1. 총회
1) 의의 및 구성
노동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 대표자가 총회 의장이되고 총회 소집권을 갖는다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정기총회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되는 임시총회가 있다. 총회의 최소 소집회수는 연 1회로 법정되어 있고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총회의 의장으로 된다.
2) 의결사항
노조 운영상 중요한 사항은 조합원의 민주적인 총의를 반영하기 위해 총회의 의결을 얻는 것이 타당하므로 노조법은 총회의 필요적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노조자치의 원칙상 노조법상 열거되지 않은 사항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약에 규정할수 있은은 당연하다.
규약의제정변경, 임원의선거와해임,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예결산, 기금의설치관리처분, 연합단체설립가입탈퇴, 합병분할해산, 조직형태변경, 기타중요사항
3) 의결방법
....
노동조합의 기관에 대한 법적 연구 노동조합의 기관에 대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은 조직·운영에서의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한 기관으로 ①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사결정기관, ②임원 등 집행기관, ③회계감사원 등 감사..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에 대하여 논하라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설
1. 조합활동의 의의
: 단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일상적 활동 - 협의의 조합활동
노동조합은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실질..
조합 활동의 정당성에 대하여 논하라 조합활동의 정당성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노동조합 및 조합활동의 의의
노동조합은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
노동조합의 민주성에 대하여 논하라 노동조합의 민주성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근로3권과 노동조합
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실현..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에 대하여 1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1. 노동조합 의의
노노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성립요건에 대한 연구 노동조합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상..
조합 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쟁점검토 조합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쟁점 검토
Ⅰ.서
1. 노동조합 및 조합활동의 의의
노동조합은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
노동조합의 민주성 보장 노동조합의 민주성 보장 관련 연구
Ⅰ. 서론
1) 노조의 개념 및 기능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성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및 향상을 추구하는 단체이다.
2) 노조의 자..
개인투자조합표준규약
개인투자조합 표준규약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약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개인투자조합운영및투자실적조세감면확인요령(이하 “요령”..
단체교섭의 주체와 관련한 판례 태도 검토 단체교섭의 주체와 관련한 판례 태도 검토
1. 들어가며
기본적으로 단체교섭의 주체는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으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은 자 또는 단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