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제도에 대한 법적 개요
재산조회제도에 대한 법적 개요
재산조회제도에 대한 법적 개요
1. 재산조회제도의 의의
2002년 6월 28일 제정, 200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재산조회제도는 개인의 재산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자 재산을 보다 쉽게 조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 신청은 종전의 재산명시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금전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 입니다.
2. 신청요건 및 관할
확정판결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해 명시절차를 거친 이후 재산명시를 실시한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 하거나 선서 거부 및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와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하는 경우 또는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채무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경우 등으로 그 요건이 제한되어 있으며(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신청 시 그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본 법 시행 이전에 재산관계명시절차를 실시하였다면 재차 재산명시신청을 할 필요 없이 바로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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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조회제도의 의의
2002년 6월 28일 제정, 200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재산조회제도는 개인의 재산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자 재산을 보다 쉽게 조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 신청은 종전의 재산명시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금전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 입니다.
2. 신청요건 및 관할
확정판결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해 명시절차를 거친 이후 재산명시를 실시한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 하거나 선서 거부 및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와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하는 경우 또는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채무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경우 등으로 그 요건이 제한되어 있으며(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신청 시 그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본 법 시행 이전에 재산관계명시절차를 실시하였다면 재차 재산명시신청을 할 필요 없이 바로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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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람에 대한 소유재산을 조회하오니 ㅇㅇ년 ㅇㅇ월 ㅇㅇ일까지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항목> 1. 본적 2. 주소 3. 성명 4. 조회기준일 5. 재산회보서.. -
(경찰행정) 자료조회 - 경찰업무수행 자료조회
(경찰행정) 자료조회 - 경찰업무수행 자료조회 목차 (경찰행정) 자료조회 I. 개요 II. 조회제도의 활용 1. 기본자료의 준비 2. 신속, 정확한 조회 III. 조회의 종류 1. 범죄경력조회 2. 지명수배 여부 조.. -
재산조회 신청서
재산조회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조회대상기관(재산) 2.집행권원.. -
이혼가족에 대한 법적 제도
이혼가족에 대한 법적 제도 목차 이혼가족에 대한 법적 제도 I. 재산분할과 위자료 II. 자녀양육비의 지급 III. 감치제도 IV. 면접교섭권 * 참고문헌 ... -
재산및거소조회서
재산 및 거소 조회서 서식입니다. 1. 인적사항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주소(거소), 영업소 상기 납세자에 대한 현주소 전출선 및 보유재산을 조회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세무서.. -
금융재산거래상황조회서
[별지제22호 서식] (98.3.20. 개정) 기관명 (☎) 문서번호 년월일 수신 발신: 금융재산거래상황조회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및 동.. -
부동산 재산조회 신청서
부 동 산 재 산 조 회 신 청 서 채 권 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 대리인 : 채 무 자 이름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조회대상기관 조회대상.. -
상속재산조회검토조서
1. 조회대상자 신상정보 2. 재산조회 및 회보사항조사 3. 재산종류 4. 재산조회 5. 회보사항 재산유무, 재산 소재지 등 생략 6. 신고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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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산법 제정의 의의와 통합도산법 주요내용 목차 Ⅰ. 통합도산법 제정의 의의 Ⅱ. 통합도산법의 주요 내용 1. 총칙 1) 필요적 파산제도 축소 2)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확대 3) 채무자의 재산조회 강화 2. .. -
[행정관리론] 국유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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