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
사용대차
민법상 사용대차에 대한 연구
1. 의의 및 성질
제609조 [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무상이라는 점에서 임대차와 다르다. 따라서 차주가 금전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컨대 대주를 위하여 부동산을 관리한다든가, 또는 자동차를 운전해 준다는 것은, 무상의 대차라고 할 수 없다(곽윤직322면). 한편, 차용물 자체를 그대로 반환하는 점에서 임대차와 같고, 소비대차와는 다르다.
2. 사용대차의 성립
물건에 관해서만 성립하고, 목적이 되는 물건은 동산․부동산이든, 대체물․부대체물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 또한 물건의 일부에 관해서도 성립한다(예컨대, 토지의 일부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 그리고 대주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하지 않으므로, 타인의 물건 또는 차주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사용대차는 성립한다(예, 소유자가 임차권자로부터 물건을 무상으로 빌리는 경우).
3. 借主의 권리․의무
(1) 목적물의 사용․수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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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및 성질
제609조 [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무상이라는 점에서 임대차와 다르다. 따라서 차주가 금전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컨대 대주를 위하여 부동산을 관리한다든가, 또는 자동차를 운전해 준다는 것은, 무상의 대차라고 할 수 없다(곽윤직322면). 한편, 차용물 자체를 그대로 반환하는 점에서 임대차와 같고, 소비대차와는 다르다.
2. 사용대차의 성립
물건에 관해서만 성립하고, 목적이 되는 물건은 동산․부동산이든, 대체물․부대체물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 또한 물건의 일부에 관해서도 성립한다(예컨대, 토지의 일부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 그리고 대주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하지 않으므로, 타인의 물건 또는 차주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사용대차는 성립한다(예, 소유자가 임차권자로부터 물건을 무상으로 빌리는 경우).
3. 借主의 권리․의무
(1) 목적물의 사용․수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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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계약서(일시사용)
(일시사용) 사용대차 계약서 ■ 사용대차목적물의 표시 및 관리비, 사용대차기간 : ( )층( )호용도:()업종:() 임대 점포 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면적합계 m2 m2 m2 관리비 금원(￦) 사용대차 기간 ...-...( 개월).. -
점포사용대차계약서
점포사용대차계약서 ■ 목적물의 표시 및 관리비, 사용대차 기간 : 소재지 : (○ )층(○ )호용도:(○○○)업종:(○○○) 임대 점포 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면적합계 ○ m2 ○ m2 ○ m2 관리비 금원(￦) 사용대차 기간 ○○○.. -
농지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농지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
전기 축음기 사용대차 계약서
전기 축음기 사용대차 계약서 ○○○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하여 갑을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주 갑은 그 소유인 하기 물건을 제2조 이하의 약정으로 차주 을에게 대여하여.. -
사용대차계약서
사용대차계약서 ═══ 대주(갑) : 차주(을) : 상기 당사자간에 아래 건물에 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물】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의 를 대여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시킬 것을 약정하고 을은 .. -
사용대차계약서
사용대차계약서 ═══ 대주(갑) : 차주(을) : 상기 당사자간에 아래 건물에 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물】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의 를 대여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시킬 것을 약정하고 을.. -
점포 사용대차 계약서
점포 사용대차 계약서 대주 ○○○(이하 “갑”이라 한다)과 차주 ○○○을(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대차계약) “갑”은 자기가 소유한 아래의 물건을 제2조 이하.. -
소비대차
민법상 소비대차 전반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1. 소비대차의 의의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 -
상가임대차계약서(임대금없이 관리비만 내는경우)(법정계량단위적용)
점포사용대차계약서 ■ 목적물의 표시 및 관리비, 사용대차 기간 : 임대 점포 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면적합계 ㎡㎡㎡ 관리비 금원(￦) 사용대차 기간 년월일~년월일( 개월) 위 표시 목적물을 사용대차 함에 있.. -
사용대차계약서
당사자간 건물에 대한 사용대차계약서 양식입니다. 사용대차계약서 대주(갑) : 차주(을) : 상기 당사자간에 아래 건물에 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물】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의 를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