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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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
청소년정책

Ⅰ. 청소년 정책의 이해
1. 청소년의 연령과 범주
Hall이 ‘청소년기’란 용어를 사용한 이래로 청소년의 중요성은 강조되었고, 심리학계에서는 대체로 12세부터 18세까지를 청소년기로 보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을 발달단계로만 볼 때에도 연령을 획일적으로 정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영양 수준의 향상으로 아동은 점점 일찍 청소년이 되고, 학교교육기간의 연장과 취업연령의 지연 등으로 청소년의 사회적인 성숙은 점점 늦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의 대상으로서 청소년은 시대와 나라에 따라서 상이하다. 한국에서는 한 때 0세에서 24세까지를 청소년정책의 대상으로 삼은 적이 있었으나. 0세에서 17세까지는 법적으로 아동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연령범주는 아동과의 차별이란 차원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청소년육성법은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까지 정의한 바 있고, 이 기준은 청소년기본법으로 이어졌다.
정책대상으로서 청소년의 연령범주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다. 국제연합의 ‘국제 청소년의 해’ 사무국은 15세에서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한 바 있고, 호주의 경우 청소년문제국에서는 12세에서 25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한 나라 안에서도 서로 다른 기준을 채택하고 이처럼 국제간에도 통용되고 있는 기준이 다른 것은 각기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다.
12세는 중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령이고 16세는 의무교육인 중등교육이 끝나는 연령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교육이 무료인 호주, 독일, 불란서, 또는 영국의 경우 25세까지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기 때문에 청소년으로서의 의존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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