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구제와 관련된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연구1
부당노동행위 구제와 관련된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연구1
부당노동행위구제 관련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
1. 부당노동행위구제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노노법 제85조 제2항). 취소소송의 피고는 당해 재심 판정을 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행정소송은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노노법 제85조 제2항)
사용자가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노노법 제85조 제5항)
2. 관련 주요 판례
-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 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 당사자능력이 있는 당해 사업주만이 원고적격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명령에 따라 이를 시정할 주체는 사업주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구제명령이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 신청이나 그 재심판정 취소소송 역시 당사자능력이 있는 당해 사업주만이 원고적격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7누1973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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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노동행위구제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노노법 제85조 제2항). 취소소송의 피고는 당해 재심 판정을 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행정소송은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노노법 제85조 제2항)
사용자가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노노법 제85조 제5항)
2. 관련 주요 판례
-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 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 당사자능력이 있는 당해 사업주만이 원고적격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명령에 따라 이를 시정할 주체는 사업주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구제명령이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 신청이나 그 재심판정 취소소송 역시 당사자능력이 있는 당해 사업주만이 원고적격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7누1973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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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와 관련된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
부당노동행위구제 관련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 연구 (노동법) 1. 부당노동행위구제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노노법 .. -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관련 판례 검토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관련 판례 검토 1. 이원적 구제제도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 뿐 아니라 민사소송의 제기도 가능하게 하는 이원적 구제제도를 취하는 것이 우리 판.. -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1. 부당노동행의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구제제도를 둠으로써 국가적..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관련 판례연구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관련 판례 주요 판례 검토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개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도 가능하다. 부당노동행위 관련 규정..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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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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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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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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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의 의미 관련 판례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의 의미 관련 판례 연구 (노동법) 1.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제도 개요 사용자가 행한 해고가 정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와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가 가능하다.. -
해고 절차의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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