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청구권이란 급부의 후발적 불능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우리 민법이 이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정여부가 문제되고, 타제도 즉,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론, 채권자 대위권, 위험부담 등과의 충돌이 문제된다. 대상청구권은 이행불능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하고, 그 인정취지는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취득한 대가(대상)는 본래 채권자에게 귀속시켜야 마땅한 것인바, 이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리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II. 대상청구권의 인정여부
이에 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며, 이하에서는 이러한 학설의 대립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긍정설(通, 判)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공평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된다는 태도이다. 이를 인정할 경우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다음과 같다.
⑴ 적용범위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대상청구권이 인정된다. 다만, 판례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시효 완성자가 대상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 권리 주장이나 등기청구권의 행사를 하였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불법행위 성립요건과 균형을 맞추려는 듯). 이행불능의 원인은 묻지 않는다. 다만, 현재 판례는 토지 등이 수용된 경우에 주로 인정하고 있는 데, 재결수용 뿐만 아니라, 매매로서의 성격을 갖는 협의수용에 있어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 법률행위에 의한 이행불능의 경우(예컨대, 이중매매)에도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진다. 만약,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채권자는 대상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 대상청구권을 행사했으나, 손해가 전부 보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손해배상액은 그 대상액 만큼 감액된다.
⑵ 쌍무계약의 경우
....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절차에 대하여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연구
1. 주주의 반대절차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의 결의가 성립한 경우에만 반대주주에게 주어진다. 주식매수청구..
부정경쟁행위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을 위한 신용회복청구권 연구 부정경쟁행위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을 위한 신용회복청구권 연구
1. 법규의 취지
기본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다(민법 제763조, 제394조). 그러나 부정경쟁행위는 타인의..
민법상 임대차의 효력에 대한 연구 임대차의 효력 연구 (민법)
1. 임대인의 권리 의무
(1) 임대인의 권리
① 차임지급청구권 ② 법정저당권(§649) ③ 법정질권(§648․§650) ④ 목적물반환청구권
관련 판례
1. 임대차계약체결시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채권법상 대상 청구권에 관련한 법적 쟁점검토 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1. 대상청구권의 의의
이행불능이 발생한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의 代償이 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이익..
생활법률 -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 생활법률 -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
목 차
1. 재산 분할 청구권의 의의
2. 재산 분할 청구권 제도화의 필요성
(1) 공평과 형평을 위하여
(2) 청산과 부양을 위하여
(3) 남녀평등원칙을 위하여
(4) 국민의식..
민법상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민법상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검토
1. 본인의 청구권
(1) 배상범위
재산적 손해에 정신적 손해가 합쳐진 부분이 배상범위이다.
(2) 상속성
즉사의 경우에도 시간적 간격설을 취하여 상속성을 긍정..
[특허법] 보상금청구권 보상금청구권(補償金請求權)
I. 意義
(1) 출원공개 후 특허권 설정등록 전에 업으로서 당해 출원 발명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 이른바 실시료상당액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출원인의 권리.
(2) 출원공개는 중..
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의 이익 민소법상 이행의 소의 이익
1. 들어가며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청구권이 중심문제로 되어있고, 그 권리의무의 주체나 급부의 내용이 명확하므로 원칙적으로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로 소의 이익이 인..
보상 청구권 보상청구권 (수급권 보호)
Ⅰ. 서설
재해보상제도는 기존 시민법과 달리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를 기초로 무과실책임제도를 도입하여 사용자가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였다.
보상제도..
민법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연구 민법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연구
1. 원칙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재산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162조). 채권은 물론 채권적 청구권도 당연히 소멸시효에 걸린다. 물권도 지상권․지역권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