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단체교섭의 방식은 국가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이다. 즉 산업별, 직종별 노조가 지배적인 유럽의 경우 단체교섭은 그에 대응하는 사용자 단체간에 전국지역단위로 이루어지고 기업별노조가 지배적인 한국과 일본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업단위에서 이루어진다.
Ⅱ. 직종별, 산업별 노조의 단체교섭
노동조합이 산업 또는 직종별로 형성되어 있는 서구에서 가장 흔한 단체교섭의 방식은 통일교섭이다.
1. 통일교섭
1) 의의
산업별․직종별 노조가 전국적 차원이나 몇 개의 지역적 차원으로 나누어 그에 대응하는 사용자 단체와 공통되는 근로조건 등에 대해 단체교섭을 하는 형태이다.
2) 장점
광범위한 노조의 조직력을 기초로 노조의 교섭력이 크고 노동시장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단점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교섭결과로 정해진 근로조건과 기업단위로 지급되는 실제 근로조건 사이에는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2. 기타의 교섭 방식
1) 대각선 교섭
산업별․직종별 노조가 사용자 단체가 없거나 사용자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개별 사용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직접 단체교섭을 하는 방식이다.
2) 공동교섭
지부의 교섭에 산업별․직종별 노조가 참가하는 형태이다.
3) 적정교섭단위 제도
산업별․직종별의 조직형태를 취하면서도 배타적 교섭 권한을 가진 노동단체가 개별 사용자와 교섭하는 방식으로 미국에서 주로 이용된다.
Ⅲ. 기업별 노조의 교섭
1. 기업별 교섭
1) 의의
기업별 노동조합이 기업 또는 회사차원에서 그 회사의 종업원인 조합원의 근로조건등에 관해 교섭하는 형태이다.
2) 장점
기업의 지불 능력에 맞는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교섭으로 결정된 근로조건이 당해 기업의 표준적 근로조건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3) 단점
....
단체협약의 해석의 법적 검토 단체협약의 해석 일반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은 노사관계당사자간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단체협약은 ..
노사간의 단체교섭이 일반협상과 다른 점 노사간 단체교섭의 특징에 대하여
1. 교섭의 반복성
일반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서의 협상은 일회적이거나 단기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 동안 우리가 숱하게 경험해 왔던 국제협상, 예를 들어 기업해외매각한중마늘..
단체교섭의 의의와주체,단체교섭의 기능과대상,단체교섭의 유형과절차 단체교섭
단체 교섭의 의의와 주체
2. 단체 교섭의 기능과 대상
3. 단체 교섭의 유형과 절차
4. 단체 교섭 시 유의사항
5. 단체 교섭제도의 국제 비교
6. Win Win 단체 교섭
1. 단체 교섭의 의의와 주체
..
단체교섭의 위임에 대하여 약술하라 단체교섭의 위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단체교섭권 보장과 위임
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가는 단체교섭에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을 하지 않을 소..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종료 등으로 소멸되면 어떻게 되는가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종료 등으로 소멸되면 어떻게 되는가
1. 유효기간의 만료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이 끝나면 단체협약은 소멸되는데, 그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유효기간..
부당노동행위유형중 단체교섭의 거부 관련 판례연구1 노조법상 단체교섭의 거부 관련 판례 연구
1. 단체교섭의 거부 개요
노노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부당노동행위 유형중 단체교섭의 거부 관련 판례 부당노동행위 중 단체교섭의 거부 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단체교섭의 거부 개요
노노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
[집단적 노사관계법] 단체교섭의 규칙과 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의 규칙과 부당노동행위
1. 쟁점 제기
단체교섭의 규칙이란 단체교섭주체가 단체교섭 이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말한다. 즉, 노사간 단체교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태도, 교섭의 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