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가 혼재되어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면이 많이 노출되었는데, 단체교섭사항에 속하는 임금협정이 노사협의회에서 체결되는가하면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단체교섭의 확대로 그 속에 포함되어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단체교섭이 개별기업별로 행하여지는 기업별 조직에서는 노사협의제의 당사자도 단체교섭 당사자와 일치하고 대상사항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등 그 경계선을 긋는 것이 더욱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도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의 확고한 정착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먼저 양제도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고 서로 보완·운영될 수 있는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의 구분
1) 단체교섭
단체교섭이란 근로자와 경영자의 대표간에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을 협상과 협약의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산업사회에서의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제도이다.
원래, 단체교섭은 개별 임금근로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집단으로 사용자에게 대응한데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측도 단체교섭제도를 이용함으로써 경영상 많은 이점을 갖게 되는데, 첫째로 단체교섭은 개별교섭에 비해 교섭비용이 절감되고 교섭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둘째로 근로자의 요구와 불만을 효과적으로 청취, 조정할 수 있으며, 셋째로 단체교섭을 통해 인상된 노동비용이 사용자들에게 경영능률을 추구하게 하는 동시에 구매력이 증대되어 내수시장의 확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노사갈등에 따른 손실도 절감할 수 있다.
2) 노사협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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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과 노사협의 제의 상호WIN 우리나라에서의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의 활용 전략
1. 들어가며
단체교섭제도나 노사협의제도는 둘다 근로자 경영참여제도, 그 중에서도 대표참여제도의 유형에 속한다. 그런 이유로 단체교섭과 노사협의는 그 ..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 제도의 상호 비교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제도의 상호 비교
I. 서
1.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비교1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비교
Ⅰ. 서
1.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노사협의란..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비교 현행 노동법상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
Ⅰ.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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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과 노사협의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비교
Ⅰ. 들어가며
1.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노사협..
단체교섭 제도와 노사협의 제도의 차이 및 현행 문제점 단체교섭제도와 노사협의제도
Ⅰ. 들어가며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행위로서, 단체교섭권은 근로자의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團體交涉과 勞使協議를 비교 論하라 團體交涉과 勞使協議를 비교 論하라.
Ⅰ.意義 및 論議의 必要性
1.團體交涉과 勞使協議의 意義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행위를 ..
업종별 노사협의 제의 의의와 과제 업종별 노사협의제의 의의와 과제
Ⅰ. 머리말
노사관계의 유형은 크게 영미형과 서구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영미형은 정부의 입법적 관여가 적고 교섭구조가 분권적이므로 교섭단위에 따라 고용 및 근로관계..
노동조합 대응과 단체교섭을 통한 노사관계관리 노동조합 대응과 단체교섭을 통한 노사관계관리
1. 노사관계관리의 의의와 특성
⑴ 노사관계의 의의
노사관계는 사용자와 노동자(노동조합) 이외에 정부가 포함되는 삼자관계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테면 던럽(Dun..
노사협의 제도에 대하여 논하라 노사협의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노사협의제도의 의의 및 기능
노사협의제도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