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라 함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종료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에 의한 해지의 자유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취업의 기회를 박탈하고 생존권에 커다란 위협을 주게 한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실질적인 계약자유를 확보하고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가하게 된 것이다.
Ⅱ.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의 제한
1 의의
1) 법규정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2) 내용
정당한 이유의 내용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대체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든가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Ⅲ.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1) 일신상의 이유
① 의의
일신상의 이유라 함은 근로자가 계약상의 근로제공에 필요한 정신적․육체적 또는 기타의 적격성을 현저히 결하는 사정이 발생하여 그 결과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여 정당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구체적 사례
운전자가 눈이 멀게되거나, 경쟁기업주의 친인척관계, 계약상의 노무제공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질병등이 있다.
2) 형태상의 이유
① 의의
행태상의 이유라 함은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비롯하여 다른 동료 근로자와의 관계나 기타 경영내적․외적 제도 및 조직과의 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사유를 말한다.
② 구체적 사례
근무태만, 무단결근, 업무중의 음주 등 또는 경영질서 위반, 회사의 명예나 신용의 훼손등의 사유가 있다.
Ⅳ.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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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23조 2항의 해고시기의 제한에 대한 검토 해고시기의 제한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1. 해고의 개념
해고의 법적 개념은 사용자의 일방적/확정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해고시기제한의 필요성
해고의 정당한 사유..
해고시기의 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법상 해고시기의 제한
Ⅰ. 들어가며
1. 근기법상 해고시기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 산후의 여지가 이 법에 규정된 휴업기간과 그 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해고의 의의 및 유형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장래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르면 사용자는 자유..
해고시기의 제한과 관련한 법적 연구 해고시기의 제한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사용자는 i)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ii)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
해고의 정당사유 해고의 정당사유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해고의 개념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그리..
해고의 제한 법리에 대한 검토 해고 제한 법리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해고의 의의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고에는 기업질서를 문란케 한 근로자를 징계하기 ..
징계해고에 대하여 징계해고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1. 징계해고의 의미
징계해고란 징계사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기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근로관..
쟁의행위 제한 금지 법규에 대하여 논하라 쟁의행위제한금지법규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설
1. 제한의 의의 : 단체행동권은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에 비해 더 많은 제한이
설정될 가능성
2. 제한의 유형
1)제한금지의 목적이 쟁의행위의 정당성요건을 ..
영국 노동법상 해고관련 법적 검토 영국 노동법상 해고관련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영국은 일반적으로‘판례법의 전개’를 중심으로 하는 법체계를 가진 대표적인 국가이다. 그러나 해고에 관해서는 먼저,‘1978년 고용보호법’(Employment Protection..
쟁의행위의 제한 노동법상 쟁의행위의 제한 금지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쟁의행위의 제한·금지법규의 필요성
단체행동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하는 의의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면책에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