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본격적 의미의 재벌, 곧 여러시장에서의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재벌집단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경제개발계획 추진시기이다.
곧 경제개발계획에 참여하고 동원될 수 있었던 기업들은 대규모 정부공사를 수행하고 수출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하였고 특히 70년대에 이르면 ‘종합상사’제도를 통해 다각경영, 곧 문어발식 기업경영을 정부가 독려하게 됨에 따라 전형적인 재벌집단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2. 군사정부등장과 재벌의 동원
50년대 말의 불황을 타개하고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의 지렛대를 제공해 주기에는 미국의 강력한 지도하에 원조의 배분과정을 통해 기업과의 관계를 설정해 왔던 자유당정부로는 역부족 이었다. 58년부터의 재정안정계획과 장기경제계획이 추진되기도 하지만 자금의 종속성, 관료의 부패성 등으로 구조적인 수술을 단행할 수는 없었다. 총체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세력도 형성되지 못하였고 학생·지식인·군부 등 소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4·19의 변혁의지는 수행능력의 결여로 실천되지 못한 채 좌절을 겪게 된다.
민주당정부의 정책무력화, 박정희군사정부에서의 정책내용변경 등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 있듯이 4·19가 제기한 부정축재자의 처벌, 재벌에의 특혜·편중지원의 척결은 10여년 이상 구조화된 한국의 산업조직을 일거에 부수고 새로 짜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곧 재벌을 중심으로 생산이 회복되었고 축재의 다른 한편에서 구조의 고착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한국재벌의 정의 및 특징과 실태 조사분석 한국재벌의 실태
1.재벌(財閥)의 정의
경제적 정의 : 동일한 자본계통 하에 가족 및 혈족을 중심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정부의 지원 하에 성장한 대규모 기업집단.
시사적 정의 : 총수나 그 가족이 지배하는 ..
사회복지와 자원봉사 사회복지와 자원봉사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해 왔으며, 그 성과에 대해 경제성장의 일반적인 척도에서 보면 한마디로 놀랍다고 할 수 있으나, 실질적이고 궁극적인 국민생활의 복..
한국재정의 구조적 특징과 국민경제적의의 한국재정의 구조적 특징과 국민경제적의의
1. 재정의 총량적 변화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은 정부주도형 성장이라는 표현에 집약되어 있듯이 모든 분야에 걸쳐 국가의 역할이 작용하였다. 경제개발..
[정부] 우리나라 정부의 기능 및 현황, 정부지출, 조세, 지방재정 [정부] 우리나라 정부의 기능 및 현황, 정부지출, 조세, 지방재정
목차
대한민국 정부
Ⅰ. 정부의 경제적 기능
Ⅱ. 정부지출
Ⅲ. 조세
1. 조세현황
2. 조세수입구조상의 특징
Ⅳ. 지방재정
1. 지방재정현황..
한국의 재벌일본의 계열비교,한국재벌,일본계열,일본재벌,한국재벌특징 기업의 특성과 진화
-한국의 재벌/일본의 계열 비교-
-목차-
Ⅰ. 서론...page 4
1. 정의
1) 한국 재벌의 정의
2) 일본 계열의 정의
Ⅱ. 본론
1. 한국 재벌의 특징...page 5
1) 한국 재벌의 시대별 발달과정..
일본재벌의해체와재편성 일본 재벌의 해체와 재편성: 재벌로부터 기업집단에로
박진도
목차
Ⅰ. 서론
Ⅱ. 전전의 일본 재벌의 구조
Ⅲ. 재벌해체
Ⅳ. 기업집단의 성립과 의의
Ⅴ. 결론: 재벌해체와 기업집단 형성의 의의
Ⅰ.서론
이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