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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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한국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1. 한국 공기업의 특징과 노사관계

1) 공기업의 경제적 역할과 지위

한국에서의 공기업은 시장실패에 대한 보완이라는 전통적인 측면과 함께 경제개발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민간부문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적 고정자본을 건설·유지하고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과 함께 철강·정유·비료 등 독점적 생산수단을 생산·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대부분의 중요한 공기업이 경제개발을 강력히 추진하던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 설립된 것이다.
공기업은 정부기구의 일종인 정부기업과 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공기업으로 구분된다. 공기업은 다시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과 50% 이하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정부출자기관, 정부투자지관 및 출자기관의 자회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거나 투자한 지방공기업으로 구분된다.

2) 한국의 공기업 관리방식

공기업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공기업의 관리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까지 정부투자기관의 운영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과 각 개별 기관의 설립법에 의해 규정되었다. 이 법이 제정된 것은 1983년으로 이를 계기로 정부투자기관의 관리방식이 크게 변화된다.
이 법의 기본방향은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간섭을 줄이고 투자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크게 강화해서 책임경영체재를 도입하는 것이다. 자율성의 확대는 예산과 인사 및 조직관리, 물자조달 및 공사계약의 자율성, 감사의 일원화와 업무통제의 완화를 내용으로 하며, 책임성의 강화는 경영평가관련 전문기구의 신설, 경영평가절차 및 방법상 전문성 제고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관별 차등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되고 외부전문인들로 구성되는 비상임이사회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기관의 정책결정 과정에 집행간부 이외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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