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인사와 근로계약의 변화
성과주의 인사와 근로계약의 변화
성과주의 인사 시스템의 확대에 따른 근로계약의 변화 양상 연구
1 근로계약 기능의 확대
먼저 개별 근로계약의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종래에는 임금·대우를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은 취업규칙과 단체교섭·단체협약이었지만, 성과주의 인사에서는 개별 근로계약(노사간의 개별 교섭·개별 합의)이 될 것이다. 물론 성과주의 인사제도는 취업규칙·단체협약에 규정함으로써 신설되지만, 이것이 개인에게 적용되는 단계에서는 개별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목표관리·인사고과에서 개별 교섭, 이것에 근거한 기본급·상여에서 개인 업적 연동부분의 결정, 연봉제에서 업적 연봉의 결정, 자격의 상승·하강[승격·강격] 등). 성과주의 인사에 따른 근로시간제도(재량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외 선택적 근로시간제도[근로기준법 제51조])을 적용하거나 직종을 결정·변경할 경우 개별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법상 근로계약의 대등한 교섭을 지원한다고 하는 관점이 중요해진다. 근로계약의 개별 교섭이라고 해도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정보량 및 교섭력의 격차가 크고, 노사간의 비대등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보량 및 교섭력의 격차를 보완하고, 노사간의 대등한 교섭을 지원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2 임금법리의 변화
다음으로 임금과 관계된 법 이론에도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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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 기능의 확대
먼저 개별 근로계약의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종래에는 임금·대우를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은 취업규칙과 단체교섭·단체협약이었지만, 성과주의 인사에서는 개별 근로계약(노사간의 개별 교섭·개별 합의)이 될 것이다. 물론 성과주의 인사제도는 취업규칙·단체협약에 규정함으로써 신설되지만, 이것이 개인에게 적용되는 단계에서는 개별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목표관리·인사고과에서 개별 교섭, 이것에 근거한 기본급·상여에서 개인 업적 연동부분의 결정, 연봉제에서 업적 연봉의 결정, 자격의 상승·하강[승격·강격] 등). 성과주의 인사에 따른 근로시간제도(재량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외 선택적 근로시간제도[근로기준법 제51조])을 적용하거나 직종을 결정·변경할 경우 개별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법상 근로계약의 대등한 교섭을 지원한다고 하는 관점이 중요해진다. 근로계약의 개별 교섭이라고 해도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정보량 및 교섭력의 격차가 크고, 노사간의 비대등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보량 및 교섭력의 격차를 보완하고, 노사간의 대등한 교섭을 지원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2 임금법리의 변화
다음으로 임금과 관계된 법 이론에도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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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 인사의 법적 지위
성과주의 인사와 공정성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먼저 성과주의 인사는 법적 지위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물론 성과주의 인사는 기업의 인사정책이고, 곧 법적 규제의 차원에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 하.. -
성과주의 인사제도
성과주의 인사제도와 고용정책 및 노동관계법의 변화 전망 1. 들어가며 최근 기업이 급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세계화·정보화라는 변화 속에서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로 임금과 관련한 인사제도도 변하고 있.. -
연봉제의 결정 기준
성과주의 임금체제로써의 연봉제의 결정기준 1. 근로계약과 성과·업적 평가 연봉제로 상징되는 성과주의 임금 의 도입은 (ⅰ) 임금의 집단적·획일적 결정에서 성과에 기초한 개별 결정으로의 이행과, (ⅱ) 사용자.. -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현황과 과제
인사관리 관점을 통해 고찰한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현황과 과제 1. 들어가며 최근 기업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세계화·정보화의 파고 속에서 기업의 경영환경의 변화로 임금과 관련해 인사제도.. -
성과주의 정착을 위한 평가시스템 변화 방향
성과주의 정착을 위한 평가시스템 변화 방향 1. 패러다임의 방향 기존의 연공주의 인사시스템에서는 평가가 연공서열에 의해서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조직의 전략, 미션과의 정합성이 낮았으며 .. -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현대 기업과 성과주의 인사의 필요성 1. 들어가며 오늘날 성과주의 인사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성과주의 인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종래의 인사제.. -
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의 기간과의 관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상 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의 기간과의 관계 검토 Ⅰ. 연봉계약기간이 계약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 -
전략적 성과 관리로서의 인사평가
성과관리의 축으로써 인사평가 1. 성과주의 인사제도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기업의 HR담당자들에게는 상식처럼 자리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주의 인사의 원칙에 동의하고 그 방향성.. -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1. 들어가며 현재의 성과주의 인사제도가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면,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다. 다음에서는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문제로써 다음 .. -
성과주의 인사제도 실시상의 문제
新인사관리 조류로써의 성과주의 인사제도 실시의 역작용 1. 서설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식하면서도 현재의 성과주의 인사제도가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면, 그에 대한 만족한 만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