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하면“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징계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과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의 내용과 범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의 내용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기초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법원판례에 의하면“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든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바, 결근이나 지각, 조퇴 등의 업무관련 행위는 당연히 정당한 징계사유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기업 밖 또는 취업시간 이외의 근로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서도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기업 밖에서의 행위로 인한 징계요건과 적용기준, 개별적 유형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기업 밖에서의 비행의 의의
기업 밖에서의 행위란 단순히 직장 또는 사업장 밖이라고 하는 장소적 의미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의무로부터 해방된 시간인 취업시간 이외에 있어서의 시민으로서의 사생활 영역(직무 외)에서의 언동이나 행위를 말한다.
비행이란 근로자의 사생활 영역에서의 범죄 등의 위법행위나 반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통념상의 비위행위를 일반적으로 포함하는 것이나 그 외에도 사용자 쪽에서 보아 허용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징계사유로서 통상 규정되어 있는‘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외에‘회사의 명예나 신용 등을 훼손하는 행위’등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3. 기업 밖에서의 비행의 주요 유형
(1) 범죄행위
....
고전소설의 주제 고전소설의 주제
발표에 앞서 말하고 싶은 것은 “고전소설의 주제”라는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이 한마디로 떨어지기 어려운 분명치 않은 것이라는 점이다. 권선징악이라는 하나의 귀결점을 찾을 수 없는 것은 ..
[징계관리] 징계의 의의(개념, 목적)와 징계시스템 [징계관리] 징계의 의의(개념, 목적)와 징계시스템
목차
* 징계관리
Ⅰ. 징계의 의의
1. 징계의 개념
2. 징계의 목적
1) 징계대상 행위
2) 징계의 효과
Ⅱ. 징계시스템의 설계와 형태
1. 징계시스템의 설계..
징계1 징계
Ⅰ. 징계의 의의
오늘날의 기업은 다수인이 종사하여 경영목적을 달성하는 조직체로서 그 존립가 운영에는 규율과 질서의 정립, 유지가 불가결하다. 그리하여 그리하여 사용자는 좁게는 근로제공에 관한 행..
정당한 징계의 요건과 부당한 징계에 대한 구제절차1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징계의 요건과 부당징계 구제절차
1. 징계의 정당성과 징계의 원칙
1) 징계의 정당성
징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기업의 공동..
징계 징계
Ⅰ. 서설
1. 기업질서와 징계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기업의 경영목적을 위해 불가결하게 요청되는 기업질서를 정립하고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견책, 경고, 감급에서 해고에 이르기까지 일정..
징계해고에 대하여 징계해고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1. 징계해고의 의미
징계해고란 징계사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기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근로관..
근로기준법상 징계 연구 근로기준법상 징계 전반의 연구
Ⅰ. 들어가며
1. 의의
사용자의 징계권이란 기업의 질서와 규율유지를 위해 직장규율 위반한 근로자에 일정한 불이익울 주는 권리를 말한다. (견책, 경고, 감봉 등) 이는 경우에 ..
[개별적 근로관계법]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의 한계 개별적 근로관계법Ⅱ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의 한계
교수님:
학과:
학번:
성명: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의 한계
Ⅰ.서
기업은 인적․물적 조직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근로자들..
사용자의 징계권의 법적 성질과 징계의 종류 징계권의 법적 성질과 징계의 종류
Ⅰ. 들어가며
1. 의의
사용자의 징계권이란 기업의 질서와 규율유지를 위해 직장규율 위반한 근로자에 일정한 불이익울 주는 권리를 말한다. (견책, 경고, 감봉 등) 이는 경우..
기업에서의 청렴의무 위반과 징계재심절차 효력 청렴의무 위반과 징계재심절차 효력
1.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직무와 관련해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청렴의무를 규정한 경우, 당해 규정 위반여부는 징계대상자의 비위행위가 직무와 관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