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기업들은 시설관리권을 전제로 1) 회사의 명예 및 이미지의 보호, 2) 회사의 영업비밀과 기밀누설의 방지라는 주요논거로 직원의 이메일을 검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법원은 예규(제정 2000.10.24 재판예규 제796호)를 통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메일 등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내용을 취득하거나 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에 대한‘감청’에 해당한다”는 방침을 2000.11.1부로 적용하여 통신비밀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사례(이메일을 불법 열람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모기업의 간부 및 직원에게 징역 및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에서 재판부는 “직원의 이메일 열람이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밝히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지만 현행법은 그 목적에 관계없이 통신비밀을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라고 그 이유를 밝힌 바 있어 위 회사의 논거만으로는 통신비밀 침해라는 객관적인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한 바도 있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 및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직원의 이메일을 검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당사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바로 동의의 범위 및 방식일 것이다. 왜냐하면, 향후 분쟁시 법원이 포괄적인 동의서만으로 통신비밀 침해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보다는 동의서에 명시된 내용(동의의 범위)과 동의서를 제출하게된 경위(동의의 방식)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후 그 정당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 근로자의 동의 요건의 충족 방식
....
기업내 인터넷 이용의 제한 및 검열 회사의 보안 중요성 강조에 따른 기업내 인터넷 이용의 제한 및 검열의 법적 문제점 검토
1. 들어가며
인터넷 이용제한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령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 헌법 및 개별법률에서도 간접적으로 ..
영화 검열의 법적 근거1 영화 검열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1. 들어가며
검열이란 18세기적 사전 제한 이론에 입각한 제도로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의견 등이 발표되기 전에 예방적인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
인사평가제도와 임금보상에 대한 법적 고찰 인사평가제도와 임금보상에 대한 법적 고찰
[목 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변화하는 인사평가제도
Ⅲ. 공정한 인사평가의 실현
Ⅳ. 사용자에 의한 인사평가의 법적 구성
Ⅴ. 인사평가제도와 임금보상
Ⅰ. 문제의 제기
..
기업내 조합활동의 정당성 기준 조합활동의 정당성 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3권의 내용으로서 근로자는 자주적으로 노동조합 등 근로자단체를 조직하거나 그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 등 근로..
의학광고와_어린이_광고의_규제법규 의학광고와
어린이 광고의 규제법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나라마다 문화적 전통과 언론환경에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의 규제방식이 다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공통된 특징은 방송의 도달범위와 영향력이 ..
배치전환의 정당성 배치전환의 정당성
Ⅰ. 서론
1. 배치전환의 의의
배치전환이라 함은 근로자의 직무내용 또는 근무장소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이 중에서 사업장을 달리하는 근무장소의 변경을 ‘전근’, ..
방출관리의 효과와 중요성1 방출관리의 개요
1. 방출관리 의의 및 배경
방출관리는 기업과 종업원간 고용관계 종료 전반에 관한 관리이다. 이러한 기업의 인력 방출은 순기능도 있지만 여러모로 조직에 역기능을 미칠 수 있어 그에 대한 적..
구조조정의 지원체제 구조조정의 지원체제
Ⅰ. 서
구조조정은 고용조정과 더불어 정리해고 등 강제퇴출을 동반하게 되므로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효율적인 지원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원관리 수단의 강구는 퇴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