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상의 사건(行政法上 事件)
[행정법] 행정법상의 사건(行政法上 事件)
行政法上의事件
제1절 行政法上의法律要件과法律事實
Ⅰ.意義
1) 행정법관계의 변동, 즉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 도는 소멸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을 행정법상의 법률요건이라 하며,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 한다.
2) 행정법상의 법률요건은 1개의 법률사실(예: 상계, 시효완성)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개의 법률사실(건축허가에서의 신청과 허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Ⅱ.種類
행정법상의 법률사실은 민법에서와 같이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용태와 사건으로 나누어진다.
1. 행정법상의 사건
행정법상의 사건은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아니하는 법률사실로서, 사람의 생사, 시간의 경과, 일정 연령에의 도달, 일정한 장소에의 거주 등이 그 예이다.
2. 행정법상의 용태
행정법상의 용태는 정신적 작용을 요소로 하여 이루어지는 법률사실이다.
(1) 외부적 용태
외부적 용태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외부적 거동으로 발현되는 것으로서 일정한 행정법상의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1) 사법행위
사법행위도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믄 한도 안에서 공법의 법률사실이 된다(예: 매매, 증여가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것).
2) 공법행위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공법상 법률사실의 대부분을 이루며, 이에는 행정주체에 의한 공법행위와 사인에 의한 공법행위가 있다(예: 행정입법, 행정행위, 공법상 계약).
(2) 내부적 용태
내부적 용태는 외부에 표시되지 아니한 정신상태로서 행정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예: 선의․악의․고의․과실).
제2절 行政法上의事件
Ⅰ.時間의經過
1. 기간
....
제1절 行政法上의法律要件과法律事實
Ⅰ.意義
1) 행정법관계의 변동, 즉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 도는 소멸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을 행정법상의 법률요건이라 하며,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 한다.
2) 행정법상의 법률요건은 1개의 법률사실(예: 상계, 시효완성)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개의 법률사실(건축허가에서의 신청과 허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Ⅱ.種類
행정법상의 법률사실은 민법에서와 같이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용태와 사건으로 나누어진다.
1. 행정법상의 사건
행정법상의 사건은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아니하는 법률사실로서, 사람의 생사, 시간의 경과, 일정 연령에의 도달, 일정한 장소에의 거주 등이 그 예이다.
2. 행정법상의 용태
행정법상의 용태는 정신적 작용을 요소로 하여 이루어지는 법률사실이다.
(1) 외부적 용태
외부적 용태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외부적 거동으로 발현되는 것으로서 일정한 행정법상의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1) 사법행위
사법행위도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믄 한도 안에서 공법의 법률사실이 된다(예: 매매, 증여가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것).
2) 공법행위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공법상 법률사실의 대부분을 이루며, 이에는 행정주체에 의한 공법행위와 사인에 의한 공법행위가 있다(예: 행정입법, 행정행위, 공법상 계약).
(2) 내부적 용태
내부적 용태는 외부에 표시되지 아니한 정신상태로서 행정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예: 선의․악의․고의․과실).
제2절 行政法上의事件
Ⅰ.時間의經過
1.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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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
행정법상의 법률요건 제1절 의의 및 종류 1. 의의 (1)행정법상의 법률요건 :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 (2)법률사실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3)양자의 관계 ①.. -
[행정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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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1. 서설 행정법관계에서 구체적 사건이 문제가 된 경우에 그에 적용할 법규나 법원칙에 흠결이 발생할 때가 많은 바, 이 경우 사법규정을 어느 정도까.. -
[행정]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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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문제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 들어가며 이는 행정법관계에서 구체적 사건이 문제가 된 경우에 그에 적용할 법규나 법원칙에 흠결이 발생할 때가 많은 바, 이 경우 사법규정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수 .. -
[행정법] 행정법상 법률요건
행정법상 법률요건 제 1절 의의 및 종류 제 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 3절 행정법상의 행위 제 4절 사인의 공법행위 법률사실→법률요건→법률효과 생성요건, 규격요건, 효력발생(도달주의) 제 1절 의의 및 종류 1... -
[행정법] 공법상 행위(公法上行爲)
公法上의行爲 제1절 行政法上의法律要件과法律事實 Ⅰ.意義 1) 행정법관계의 변동, 즉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 도는 소멸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을 행정법상의 법률요건이라 하며,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 -
[행정법] 행정쟁송
행정쟁송 Ⅰ. 행정쟁송의 의의 행정쟁송이란 행정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다툼을 심리, 판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행정쟁송은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그 권익의 침해를 받은자로 하여금.. -
[행정법] 행정심판
행정심판 Ⅰ.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은 널리 행정기관이 이행하는 행정법상의 분쟁에 대한 심리판정 절차를 말한다. 실정법상으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심판 등의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
[행정법] 행정법상 행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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