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소득재분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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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소득재분배정책
소득재분배 정책

1. 정책수단
① 정부의 거의 모든 정책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갖고 있으나 가장 전형적인 소득재분배의 정책수단으로는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제도를 들수 있음
②그 밖에도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교육실시, 고용․승진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최적임금제 등 제도적인 측면의 정책도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볼수 있음
③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재분배 지향성이 가장 높은 제도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적부조임
┌ 조세제도 … 누진소득세․상속세․부의 소득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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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
││
├사회보장제도 ┼ 공적부조
││
│└ 사회복지서비스
│┌ 기회균등의 보장 … 의무교육, 직업훈련 등
└기타┤
└ 각종차별금지제도

2. 소득재분배의 효과
(1) 조세제도
① 누진적인 조세제도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소득격차를 축소시키므로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를 갖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키지는 않으므로 상대적인 소득격차만 축소
② 조세제도가 갖는 재분배 효과의 크기는 조세제도의 누진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
③ 대체로 재분배 효과가 없는 간접세의 비율이 높고 재분배 효과가 큰 소득세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실증분석에 의하면 조세제도의 재분배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2)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험
① 국민연금․의료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는 민간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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