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KT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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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 KT 민영화
KT의 민영화

Ⅰ. 들어가는 말

1세기 이상의 우리나라 정보통신 역사를 이끌어오면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온 KT가 지난 2002년 5월에 새롭게 태어났다. 1982년 공기업 한국전기통신공사로 출범한 뒤 공공우선의 통신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한 가운데 15년간의 숙원이던 완전 민영화를 이뤄 민영기업으로 대변신을 꾀한 것이다.
이처럼 제1의 기간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이 통신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해 볼때 한국통신 민영화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 통신시장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에는 논란의 여지가 적다. 과거 우리나라 공기업은 대개 경제발전의 촉진, 독점사업의 유지, 공공 수요의 충족, 재정확보, 역사적 유산 등을 이유로 탄생되었다. 이밖에도 민간경영이 곤란하거나 민간이 경영할 경우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철도사업, 전력사업 등 자연독점적 사업을 공기업이 담당했다.
이러한 공기업들은 공공성의 확보라는 이점을 지닌 반면에 공공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이 항상 지적되어 왔고 이를 민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70년대까지 정부 주도의 고도성장전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기업은 민간부문의 경영능력이나 자본동원능력을 보완, 기간산업 발전과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을 주도함으로써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차츰 우리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민간자본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면서 결국 경제운용방식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경제 규모가 대형화․전문화되는 추세에 따라 공기업 정책을 경영효율의 증진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1980년대에 들어 세계적 추세였던 공기업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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