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목적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자와 권리를 보호하고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프로그램 관련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2) 외국인의 프로그램
①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의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를 받음
② 대한민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이 장착한 프로그램과 맨 처음 대한민국내에서 발행된 외국인의 프로그램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됨
③ 외국인의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프로그램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약 및이 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음
(3) 프로그램보호의 적용제외
프로그램 보호법은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언어, 규약 및 해법에는 적용하지 않음
2. 프로그램 저작권
(1) 프로그램 저작권의 발생
① 프로그램 저작자는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과 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및 발행할 권리를 가짐
[숨은설명:시작]
[TBODY]
[숨은설명:끝]
복제
프로그램을 유형물에 고정시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작하는 것
개작
원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 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것
배포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
발행
프로그램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복제하여 공중에게 배포하는 것
② 프로그램 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음
③ 프로그램 저작권은 그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함
(2)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권리
[숨은설명:시작]
[TBODY]
[숨은설명:끝]
공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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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읽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우리사회에서 돈과 시장의 역할은 무엇일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존재할까 최근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적어지고 돈으로 무엇이든 모든 살 수 있는 시대 같다. 책을 읽으..
[평생교육경영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케팅의 이해 [평생교육경영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케팅의 이해
목 차
Ⅰ.서론
1. 프로그램 마케팅이란
2.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케팅의 이해
Ⅱ.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케팅 모형
1. 전통적 모형
2. 교환모형
3. 적응모형
Ⅲ.평..
[평생교육경영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케팅의 이해 [평생교육경영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케팅의 이해
목 차
Ⅰ.서론
1. 프로그램 마케팅이란
2.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케팅의 이해
Ⅱ.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케팅 모형
1. 전통적 모형
2. 교환모형
3. 적응모형
Ⅲ.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