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교역론
보호주의론
이론적
근거
-A. Smith의 절대생산비 차이설
* 각국은 국제분업의 원리에 의해 타
국보다 생산비가 절대 유리한 제품
생산에 특화하여 수출하고 절대열위
의 제품을 수입하면 무역개시 전보
다더 많은 무역이익을 얻을 수있
음
-D. Ricardo의 비교생산비 차이설
*한 나라가 타국에 비해 두 교역제품
에서 절대우위나 절대열위를 보여도
상대적 가격비 차이에 의해 상호 간
교역이익이 발생함을 증명
-A. Hamilton과 F. List의 유치산업
보호론
* 경제발전단계에서 1차산업단계에 있는
후진국은 2차산업 단계로 도약하기 위
해 주요 기간산업이 일정수준으로 성장
할 때까지 관세에 의해 보호되어야 함
- 교역조건 개선
* 교역이익을 결정하는 교역조건(수출품
가격/수입품 가격)이 보호관세 부과에
의해 A국내 수입품 가격이 높아져 수
요가 떨어진다면 동제품의 B국 수출자
는 가격을 내리게 되어 A국의 교역조
건은 개선됨
- 개도국 재정의 기반인 관세 확보
* 자유교역론자(선진국)의 주장대로 관세
율을 대폭 낮춘다면 개도국의 경우 재
정의 가장 중요한 세수원인 관세수입이
격감하기에 보호무역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당연
- 전략적 무역론
* 정부가 자국 첨단산업들에 보조금을지
급하고, 산업내 공동 RD 프로젝트를
주도함으로서 외국기업에 대한 진입장
벽을 높임
비판
포인트
- 비교생산비 가설의 비현실적 제
가정
* 2국-2재-2생산요소 모델과 완전고
용, 완전경쟁의 가정들 현실경제에
서 충족되기 어려움
- 교역이익의 분배 문제 불언급
* 교역조건에 의해 교역이익의 분배문
제가 결정되는데 일국의 교역조건
악화로 인한 분배의 불평등에 대한
....
무역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 보호주의 무역정책
중상주의는 그 선행과정인 공업생산력의 증대를 가져왔으며 또 수출 증대를 위한 공업의 보호․육성은 농업의 희생을 토대로 이루어진 결과 농업을 경시하는 중상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중농주의(..
[경제] 미국 통상정책에 대해서 미국 통상정책
Ⅰ. 미국 통상정책의 기조
1. 19세기 이후 :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이중구조
(1) 미국 통상정책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이중성을 보임
① 미국은 1930년대 이후 자유무역을 무역정책..
한미 FTA재협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본 자료는 <한미 FTA재협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FTA 재협상론 대두, 한·미 FTA 재협상이 우리 수출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임, 미국이 ..
[무역학]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장ㆍ단점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장단점
Ⅰ. 보호무역 (保護貿易)
1. 정의
보호무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무역에 정부가 개입하는 무역 제도이다. 재화, 용역 등 교역되는 상품에 대해 관세, 특별소비세와..
신보호무역주의 신보호무역주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체제가 성립된 이래, 세계 경제는 고도성장을 지속하였다.
이러한 고도성장과 함께, 무역은 더욱 확대되고 경제성장의 원동력 역할을 수행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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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묻는다. 그럼, 대안이 뭐냐고. 그래서, 우리의 경제시스템을 포기자하는 것이냐고. 이렇게 말하고 싶다. 경제학은, 경제시스템은 우..
“사다리걷어차기 - 독후감 (머리말)
“사다리 걷어차기” 그 제목만 봐서는 내용을 짐작하기 힘든 책이었다. 또한 사전 지식없이 읽었다면, 조금은 이해하는데 애를 먹었을 것 같다. 하지만, 경제사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머리..
WTO_DDA_협상_결렬원인과_전망 WTO/DDA 협상 결렬 원인과 전망
발표순서
1. GATT와 WTO의 흐름
2. DDA 협상 경과
3. DDA 협상 결렬원인
4. DDA의 전망
5. 대안으로서의 FTA
6. 결론
GATT와 WTO
브레튼우즈 협정
-1944년 미국 브레튼우즈에서 ..
부끄러운20세기의역사 부끄러운 20 세기의 역사
1. 돈과 빽의 역사
1.1 일확천금의 비밀, 부정부패의 역사
‘돈과 빽’은 사유재산제도가 발생하고 국가가 형성되면서 만인의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이른바 출세 과정이란 ‘돈과 빽’을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