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Ⅱ. 재벌체제에서의 중소기업 문제
Ⅲ. 재벌과 비효율적 자원배분
Ⅳ. 도급거래와 재벌의 중소기업 지배
Ⅴ. 맺음말
Ⅰ. 머리말
일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에서 가장 대표적 모델 국가로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이웃 대만도 컴퓨터산업을 중심으로 한 유연한 중소기업체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는 재벌 위주의 경제성장 속에 중소기업은 특별히 주목할 만한 발전상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경제 발전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이 부진하였고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주장만 무수히 제기되었을 뿐이다.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도 그 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등장하였으나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최근에는 정부정책의 기본 방향마저 흔들리고 있다. 지난 1980년대에는 지정계열화정책,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정책 등이 추진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그러한 중소기업 보호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또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식의 기업간 협력체제를 모델로 삼는 정책들이 제시되었다가, 최근에는 미국형 벤처기업(venture business)의 육성이라는 현실여건과 다소 거리가 느껴지는 생소한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다.
한 나라 경제를 지배하는 대기업의 존재형태가 그 나라 중소기업의 지위를 좌우한다. 일본 오늘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긴밀한 협력구축 모델로 자리잡게 된 것은 일본 대기업집단의 폐쇄적이지 않은 유연한 구조를 통해 뒷받침된 덕분이다. 대만 역시 ‘대만 드림’이라는 중소기업의 천국으로 등장하게 된 것도 그들의 독특한 기업체제와 유연성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 나라의 지배적인 대기업은 재벌로 존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부진은 이러한 재벌체제로부터 커다란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한국 중소기업의 현 위치는 재벌체제와 결코 무관할 수 없으며, 중소기업 문제는 이와 같은 재벌체제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
재벌위주의 사회에 대한 규제 및 대책 재벌위주의 사회에 대한 규제 및 대책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정부의 재벌규제
1. 규제를 보는 시각
2. 규제정책과 그 평가
Ⅲ. 재벌대책의 검토
1. 재벌규제론 2. 재벌해체론
Ⅳ. 경제민주주의를 위하여
1. ..
재벌주의 사회에 대한 국가 문제 재벌주의 사회에 대한 국가 문제
Ⅰ. 머리말
Ⅱ. 대리인문제와 국가에 의한 조정
Ⅲ. 재벌체제에서의 대리인문제와 과잉투자
Ⅳ. 국가 조정의 후퇴와 과잉투자
Ⅴ. 맺음말: 시장의 민주적 규제
Ⅰ. 머리말
1997년 발..
재벌에 대하여 총체적인 나의소감 및 느낀점, 나의생각, 감상문 분석 Report
( 재벌에 대하여 총체적인 나의소감 및 느낀점, 나의생각, 감상문 분석 )
현대사회는 민주주의정부이다.민주주의의 의미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있다.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라..
재벌개혁,경제개혁,재벌문제,사회문제 재벌개혁과 재벌활용의 서막
대기업과 함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은 19대 국회의 최우선 경제 정책 중 경제 민주화를 발표하였으며 그 핵심으로 재벌개혁이 떠올랐다. 이에 재벌개혁과 재벌활용(타..
중소기업의 당면문제 중소기업의 당면문제
목차
중소기업의 당면문제
Ⅰ. 경영자의 개인주의적 경영에 따르는 문제
1. 경영방침수립의 비합리성
2. 재무기반의 취약성
3. 조직시스템에 대한 인식부족
4. 대기업에의 종속성
Ⅱ..
-[중소기업의 조직화] 중소기업조직화의 의의와 필요성 [중소기업의 조직화] 중소기업조직화의 의의와 필요성
중소기업의 조직화
1. 중소기업조직화의 의의
현대의 자본주의 경제사회는 국민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국제적인 관점에서나 모두
복잡하게 짜여진 조직..
기업민주주의와기업지배구조 기업민주주의와 기업지배구조:
주주주권론 대 이해당사자주권론
홍장표(부경대 경제학부)
1. 머리말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재벌의 부실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경영감시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재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