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과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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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과중소기업
김대환, 김균편, ｢한국재벌개혁론｣, 나남, 1999

재벌과 중소기업

홍 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Ⅰ. 머리말
Ⅱ. 재벌체제에서의 중소기업 문제
Ⅲ. 재벌과 비효율적 자원배분
Ⅳ. 도급거래와 재벌의 중소기업 지배
Ⅴ. 맺음말

Ⅰ. 머리말

일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에서 가장 대표적 모델 국가로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이웃 대만도 컴퓨터산업을 중심으로 한 유연한 중소기업체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는 재벌 위주의 경제성장 속에 중소기업은 특별히 주목할 만한 발전상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경제 발전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이 부진하였고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주장만 무수히 제기되었을 뿐이다.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도 그 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등장하였으나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최근에는 정부정책의 기본 방향마저 흔들리고 있다. 지난 1980년대에는 지정계열화정책,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정책 등이 추진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그러한 중소기업 보호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또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식의 기업간 협력체제를 모델로 삼는 정책들이 제시되었다가, 최근에는 미국형 벤처기업(venture business)의 육성이라는 현실여건과 다소 거리가 느껴지는 생소한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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