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주의 사회에 대한 국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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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주의 사회에 대한 국가 문제
재벌주의 사회에 대한 국가 문제

Ⅰ. 머리말
Ⅱ. 대리인문제와 국가에 의한 조정
Ⅲ. 재벌체제에서의 대리인문제와 과잉투자
Ⅳ. 국가 조정의 후퇴와 과잉투자
Ⅴ. 맺음말: 시장의 민주적 규제

Ⅰ. 머리말

1997년 발발한 동남아시아 경제위기와 한국의 금융위기는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공과를 재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동아시아발전모델의 성격을 둘러싼 시장론자와 발전국가론자의 시장 대 국가 논쟁은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계기로 동아시아 경제발전모델의 유효성을 둘러싼 공방으로 발전하고 있다. 시장론자들은 국가의 시장개입과 그로 인한 시장기구의 왜곡이 과잉투자와 외환위기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가개입을 지지하는 발전국가론자들은 1990년대 금융자유화와 국가개입의 후퇴가 위기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1)1)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성격과 위기에 관한 시장론자의 입장은 World Bank(1993), Krugman(1998), 발전국가론자의 입장은 Amsden(1989, 1994), Chang(1998), Wade Veneroso(1998) 참조.

이 글은 동아시아발전 모델 위기 논쟁에 개입할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논쟁을 먼저 떠올리는 것은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을 둘러싸고 국가 대 시장이라는 기존의 대립구도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고, 논의를 보다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 대 시장의 틀을 넘는 시장을 규제하는 다양한 제도적 틀을 포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2)2) 국가와 시장을 상호 대체적인 것으로 설정하는 시장친화론(market-friendly view)과 발전국가론(developmental-state view)의 대립구도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로는 Aoki, Murdock Okuno-Fujiwara(1997)를들수 있는데, 이들은 민간부문의 조정(coordination)을 보완 촉진시키는 국가의 역할에 주목하는 시장강화적 견해(market-enhancing view)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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