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 물권법 판례 3가지 정리 [ 물권법1]
판 례 정 리
1. 무효[일부무효] 92다16836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2.12.1.(933),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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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토이용관리법상 규..
물권법 - 판례 정리 물권법 - 판례 정리
1. 무효[일부무효] 92다16836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2.12.1.(933),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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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여행허가신청서(피고인출국허가신청서) 재판부 제 형사부(단독)
여행허가신청서
사건
피고인 성명
여행의 목적
행선지
여행기간
...~...
위와 같이 여행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 원인
○○○○법원 귀중
....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기위해 쓰는 양식입니다.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
신청인
영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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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허가신청 안내
:
사도통행제한(금지)허가신청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통행제한(금지)허가신청서
사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를 다음과 같이 설치(금지, 제한)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