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_경쟁력강화_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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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_경쟁력강화_대책입니다.
문화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07. 12월 10일

(이 보고서는 제25차 경제정책조정회의(’07.12.10)를 통과한 “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중 문화산업 분야 발췌본입니다. 문화부는 재경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서비스경쟁력 강화방안 핵심이 문화산업 진흥이라는 판단하에 지난 몇 개월간 이 분야에 특화하여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설명부분(표내용)은 문화부에서 추가

[[목차]]

Ⅰ. 추진배경 1

Ⅱ.기본방향 및 특징 2

Ⅲ.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4

1. 현황4

2. 문제점 5

3. 단계별 대책 6

Ⅳ.향후 추진계획 30

[별 첨1]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로드맵 31

Ⅰ. 추진배경

□ 그간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

특히, 06.12월과 07.7월 두 차례에 걸쳐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쳐 성장기반이 구축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아직까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여 서비스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

*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우리나라 100기준) : (미국) 252.2, (영국)154.6, (일본)187.6

** 서비스수지(억불) : (03년)△74.2→ (05년)△136.6→ (06년)△187.6→ (07.상)△105.7

□ 따라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필요

서비스산업은 분야별로 발전정도와 성장 가능성에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성장잠재력은 높으나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별로 경쟁력강화 대책 추진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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