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참가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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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참가허가신청
한글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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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참가허가신청.pdf
국세 심판참가를 신청하니 허가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심판참가허가신청 양식입니다
심판 참가 허가 신청
처리기간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참가신청인
④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⑦참가취지
⑧참가이유
⑨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
:
심판참가
,
국세
심판참가허가신청
[별지 제27호 서식] 심판참가허가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참가신청인 ④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번호) ⑦ 신청이유 ⑧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
참가허가신청_심사_심판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위와 같이 (심사․심판) 참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1.심사(심판)청구번호 2.청구인..
심판참가허가신청
[별지 제25호의 4 서식] (2000.3.27 신설) 심판 참가 허가 신청 처리기간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참가신청인 ④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⑦참가취지 ⑧참가이유 ⑨..
(심사심판)참가허가신청
[별지 제25호의6서식] (01.3.31. 개정) (심사심판)참가허가신청 처리기간 14일 ①심사(심판) 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참가신청인 ④ 성명 ⑤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 :) ⑦참가취..
심판참가신청에대한이의신청
국세심판참가신청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심판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④신청취지 ⑤신청이유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
심판참가신청에대한이의신청
[별지 제28호 서식] 심판참가신청에대한이의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신청취지 ⑤ 신청이유 ⑥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제3항 참가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판참가신청에대한이의신청
[별지 제25호의 5 서식] (2000.3.27 신설) 심판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④신청취지 ⑤신청이유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16조 및 동법..
(심사심판)참가신청에대한이의신청
[별지 제25호의7서식] (01.3.31. 개정) (심사심판)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 14일 ① 심사(심판) 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④신청취지 ⑤신청이유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
기록열람(등사)허가신청
기록열람(등사)허가신청 위 당사자간 94 너제호 심판사건에 관하여 기록을 열람(등사)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신청하는 바입니다. 20 년월일 위 신청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청구인 : 피청구인 :
소송참가 11
행정소송에서의 소송참가 Ⅰ. 서설 1)소송참가란 계속중인 소송에 제3자가 그권리,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행소법은 취소소송에 대한 참가제도로서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그 권리가 침해..
심판참가허가신청